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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COVERAGE
언론 보도
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명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시스
회사 상사가 퇴근길에 캡슐 6개 추출, 텀블러 3개 채워가…이래도 되나요
[기사 원문 보기]회사 탕비실에 마련된 공용 커피 캡슐을 개인 텀블러 여럿에 채워 퇴근한 타 부서 직원의 행동을 두고 회사 물품의 사적 이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탕비실 커피 캡슐 털어가서 텀블러 세 개 채워 퇴근하는 타 부서 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부서는 복지 예산으로 매달 고가의 커피 캡슐 100개를 구입해 탕비...
2026. 09. 28
TV조선
경찰, 양평공무원 '강압수사' 경찰관들 '불송치'…봐주기 논란
[기사 원문 보기][앵커]지난해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됐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특검에 나가있던 경찰 4명이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봤는데,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 없음'. 면죄부를 줬습니다.김인회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은 8일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몇 번이...
2026. 09. 18
TV조선
형소법 개정 이어 또 '졸속 입법'…與, 국가보안법 등 23개 법안 '일괄개정' 검토
기사 원문 보기본회의 통과 이틀 만에 입법 속도전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하위 법령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0여 건에 가까운 조문 개정 작업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법안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법사위 소관 법률들을 먼저 ...
2026. 08. 07
동행미디어 시대
68년 유지된 촉법소년 연령, 얼마나 어떻게 낮춰야 하나
기사 원문 보기촉법소년 연령 하향, 왜 지금 논의되나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68년간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내각에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존 14...
2026. 07. 16
한국경제
피범벅 알몸 남성 보고도…2m 앞 살인범 놓친 경찰 초동대응 도마
기사 원문 보기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범벅 나체 상태로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경찰이 곧바로 제지하지 못했고,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증거를 훼손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순찰차 2m 앞에서 손 흔든 살인범, 경찰은 그대로 지나쳐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
2026. 07. 15
MBC
MBC PD수첩,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비즈니스 실체를 파헤치다
방송 원본 보기본 기사는 MBC PD수첩 방송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관련 법률 쟁점을 해설했습니다. 자극적 폭로 뒤에 숨겨진 수익 구조MBC PD수첩은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폭로 비즈니스 실체를 추적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가세연은 연예인·기업인·정치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 의혹을 공격적으로 다루며...
2026. 07. 15
중앙일보
시험대 선 13만 공룡 경찰…보완수사권 폐지 뒤 벌어질 일
기사 원문 보기 장윤기 사건, 경찰 아버지의 증거 인멸 정황 드러나광주 여고생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 의혹이 쏟아지자 수사기관 통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지휘한 당시 ...
2026. 07. 13
세계일보
잘못 끼운 첫 단추, 검찰개혁
기사 원문 보기※ 아래 모든 답변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검사가 내 사건을 검토 안 한다고?",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 "검사에게 자백했는데, 왜 무효?"검찰 개혁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등 소위 '검찰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당시 일부 정치인은 '검찰 기능 축소'가 &#...
2024. 07. 31
KBS
[158회] 생방송 심야토론, 인하대 사망 사건 어디에 주목해야 하나
[원본방송보기]본 기사는 KBS 심야토론 방송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관련 법률 쟁점을 해설했습니다.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비극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 법·제도적 장치에 빈틈은 없는지, 우리의 사회적 인식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은 아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은 한국형사법무정...
2022. 07. 23
이데일리
법조계 검찰청 폐지는 교각살우…실체진실 발견 어려워질 것
기사 원문 보기검찰 수사 역량 소실은 국가적 손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024년 9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검찰청 폐지인가'를 주제로 제19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법률안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24. 09. 04
채널A
수요집회 3년 만에 참석, 윤미향이 한 말은?
기사 원문 보기■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방송일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진행 : 김종석 앵커■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근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치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국에서 윤미향 의원이 3...
2023. 03. 08
KBS
국민의힘 격차해소 세미나...한동훈 “실용적 대안 제시”
기사 원문보기한동훈 위원장, 실용적 대안 제시 강조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2024년 2월 29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일상 속 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총선이라는 정치적 에너지가 집약되고 폭발되는 공간에서 많은 문제를 실질적...
2024.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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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회] 생방송 심야토론, 인하대 사망 사건 어디에 주목해야 하나](/public/uploads/boa_media/0ff056e06b5380424d85908e5a33385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