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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처벌 수위부터 신상등록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등록일2026. 08. 05
- 조회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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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① 행위별 법정형과 부가처분 기간 ② 유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③ 고의를 가르는 판단 기준 ④ 방어 전략과 부가처분 대응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나눈 대화가 뒤늦게 상대의 나이를 알게 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성인이라고 믿었는데 수사기관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로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아청법위반은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따라붙어, 유죄 확정 이후의 삶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이 어떤 행위를 포괄하는지,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벌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 행위 유형 | 법정형 |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배포·제공·전시·상영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성적 착취 목적 온라인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표에서 보듯 성착취물 관련 조항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없습니다. 기소되면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만 남는 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부가처분이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나뉘는데,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그런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형량과 부가처분을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할까?
아청법위반은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1.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것 —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령 확인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2. 법이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성매수, 강간·강제추행, 성적 목적의 접근 등 법에 열거된 행위여야 합니다. 3. 고의가 있을 것 —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도 감수했어야 합니다. |
여기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세 번째,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도 행위로 나아갔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인 행위의 성격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특히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제작'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해 촬영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전송받은 경우, 기존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합성한 경우까지 제작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제작으로 평가되느냐 소지에 그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과 1년 이상으로 크게 갈리므로,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까?
실무에서 아청법위반의 고의를 두고 다투어지는 상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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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만남 : 프로필 정보만 믿고 성인이라 판단한 경우 |
자신의 상황이 이런 유형에 닿아 있다면 고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대화에 학교·학년·교복이 언급되었는지, 프로필이나 SNS 계정에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 상대가 스스로 성인임을 주장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증 이후의 대화에서 나이와 관련된 모순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인증과 별개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직장이나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성인임을 주장했고 대화 전체에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단서가 없었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청법위반은 연령 인식, 행위의 성격, 고의라는 세 축에서 다툴 지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는 특례가 있어, 오래전 사건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를 처음 알게 된 경위, 대화 전체의 맥락, 나이를 확인하려 한 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열립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는 사건이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형량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면제받기 위한 주장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상담·치료 이수 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부가처분만은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몰랐느냐가 아니라, 몰랐음을 증명했느냐입니다
아청법위반은 형벌 자체도 무겁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처럼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남는 처분이 삶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대화라도 "정말 몰랐던 것"으로 인정받느냐, "알 수 있었는데 넘어간 것"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막연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요건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 부가처분은 어떻게 방어할지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만했음을 보여주는 대화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