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특경법 가중부터 대응법까지

📌목차 ①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와 형량 ②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4가지 ③ 어떤 행위가 배임이 되나 (경영 판단과의 차이) ④ 업무상배임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회사 일을 하다가, 또는 거래를 처리하다가 어느 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

지하철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기준과 방어

📌목차 ①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②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 ③ 신고 직후 해선 안 되는 것 ④ 무고 대응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성추행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의가 있었던 사건도 있지만, 붐비는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닿은 접촉이 오해로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