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에 보석 석방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83

• 핵심체크
• ①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이라도 가담 정도·고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② 기존 변호사를 교체하고 "나만의 방어 논리"를 새로 발굴하면 구속 상황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사실과 미필적 고의 수준을 정확히 증명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주식·코인 리딩방 투자 손실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예치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를 통해 고객 DB를 수집·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전 직장 상사의 소개로 고객 DB 수집 업무를 맡았다가 구속 기소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사 당시 범죄단체가 일방적으로 선임해 준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고 말았고,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주변에 수소문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아내가 쌍둥이를 홀로 임신 중이라는 사정까지 겹쳐, 절박한 마음으로 변호인 교체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 실형 위기

피해자가 36명, 피해 총액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되어 양형 기준상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이 정도 피해 규모와 죄명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개입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범죄단체가 선임한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불리한 진술

경찰 조사 당시 범죄단체에서 선임해 준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 그렇게 진술하라'고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공범 및 범죄단체에 관한 사실대로의 진술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첫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일관성 부재로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3) 구속 상태, 쌍둥이 출산 앞두고 막막한 상황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 사건까지 병행 진행 중이어서 의뢰인의 심적 부담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두렵고 막막한 처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냉정한 진단 : 미필적 고의 수준으로 가담 정도 정밀 분석

김우석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의뢰인과 수십 차례 직접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눈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고의 수준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구별은 양형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① 의뢰인은 이전 직장 상사의 요청을 받아 기존 투자 관련 업체에서 해왔던 것과 동일한 유튜브 광고 업무로 인식하고 수락하였을 뿐이고,
②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의뢰인에게 범행 수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③ 의뢰인은 조직원들과 사무실을 함께 쓰지 않아 범행 전모를 알 수 없었고,
④ 조직 내 연락용 대포폰도 지급받지 못한 주변인에 불과하였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2) 수사 협조와 공범 진술 : '나만의 방어 논리'로 양형 유리

판사·검사·경찰은 진실을 모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의뢰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수사와 재판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죄단체의 실질적 수괴인 범죄단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등 공범 전모를 용기 있게 진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총책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 핵심 조직원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직접 협박·회유 전화를 한 사실까지 진술함으로써, 의뢰인이 보복의 두려움을 이겨내며 수사에 진심으로 협조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보석 신청과 절차 전략 : 구속 상태에서 석방 쟁취

김우석 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간관리자 이상이 아닌 단순 광고업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② 범죄수익을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범죄수익 분배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③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여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④ 도주 우려가 없고 원심에서도 보석 후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설득력 있는 보석 신청 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범죄단체의 추가 사건과의 병합 심리 필요성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보석 석방 성공 / 원심(1심) 징역 2년, 추징 1억 4천만 원 선고에 대해 피고인 항소심 진행 중 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유튜브 광고 DB 수집이라는 동일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② 범죄단체 총책 등 공범의 전모를 용기 있게 진술하여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적극적 수사 협조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③ 아내의 쌍둥이 출산 등 개인 사정과 재범 위험 부재를 입증하여 보석 석방에 성공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구속된 채 아내 혼자 쌍둥이를 낳을 뻔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억울한 사정을 듣고 함께 싸워주셔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실을 말할 용기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변호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