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1심 집행유예 받았으나 항소심 벌금으로 감형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8

등록일 2026.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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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핵심체크
① 공동대표라는 지위만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의 경중을 구분해 소명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②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납부한 사정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추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③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이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공동대표와 함께 IT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신청한 지원금 서류에 실제 채용된 청년들의 업무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회사와 함께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함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혐의 자체의 무거움

국고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평가되어, 법원이 이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2) 공동대표라는 지위로 인한 불리한 정황

지원금 신청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날인이 이루어져 있었고, 회사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의뢰인이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각 사업부에서 결재를 올릴 때 대표자 명의의 날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서류상의 날인만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3) 이종 범행으로 인한 불리한 전과 사정

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양형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다시 냉정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실질적인 역할의 경중을 구분해 소명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청년 근로자들의 채용과 업무관리는 다른 공동대표가 직접 전담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실무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결재 및 보고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재구성해, 명의상의 지위와 실질적인 가담 정도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부정수급 보조금 전액 환수・납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

의뢰인 측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이미 모두 환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완납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재판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변론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소 무겁다는 점을,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역할 차이 및 피해 회복 정도까지 함께 엮어 조목조목 논증하는 것이 이 항소심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