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특경법위반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04

• 핵심체크
• ① 억울한 고발·고소를 당했다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 ② 횡령 혐의의 핵심은 '보관자의 지위'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보관자 지위 자체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무분별한 고소·고발 공세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은 골프장 운영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오랫동안 회사를 직접 운영해 온 기업인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 금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발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 공세를 받아왔습니다. 고발인은 새로운 소송을 통해 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이 사건 고발도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련 세금이 미납된 상태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과 실형이 불가피한 중형 사안이었습니다.

오랜 소송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실무를 꿰뚫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고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혐의 인정 시 구속·실형, 절체절명의 위기

고발인은 의뢰인이 특경법위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위반 혐의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이 혐의 인정 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고위험 사안임을 즉시 파악하였습니다.
 

(2) 세금 미납 상태, 더욱 불리한 배경

관련 세금이 미납 상태라는 사정은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이 불리한 배경을 극복하고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충분히 헤아린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설명하면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냉정히 분석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 고발인의 무분별한 공세, 수사기관 설득의 어려움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저절로 인정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고발인이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측이 설득력 있는 증거와 논리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진실도 묻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오랜 기간 복잡한 법적 분쟁이 쌓인 경우, 사건 전체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쟁점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공소시효 완성 — 수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 논리

김우석 변호사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부터 찾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발사실은 2006년경 주식 거래로부터 시작되는데, 고발인의 주장대로 특경법위반(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20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식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 공소시효 5년이 이미 2020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 수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명확하게 구성했습니다.
 

(2)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보관자 지위 부재로 횡령 구성요건 자체가 없음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사의 인사·재무·사업상 중요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실질 소유자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 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고발인의 악의적 공세에 대한 정면 대응

고발인은 무분별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사건 고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고발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2014년 국세청·검찰·금감원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그룹 자산을 횡령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책임이 없음이 밝혀진 선례가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4)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절차적 조치

김우석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고발인 또는 제3자의 의견서 열람·복사 차단을 요청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자금 흐름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사업상 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사건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것까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사건 결과

경찰청은 2024년 2월 6일, 이 사건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및 수사중지(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금 미납 상태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공소시효 완성을 정밀 분석하여 수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논리를 선제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② 의뢰인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보관자 지위 자체를 부정하고 횡령 구성요건의 흠결을 논증했습니다.
• ③ 고발인의 악의적 공세로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방어 조치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200억 원대 횡령이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금 문제까지 겹쳐 있어 더욱 막막했는데, 김우석 변호사님은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흔들림 없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랜 싸움의 끝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