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뢰인이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67

• 핵심체크
• ① 공문서 관련 형사 사건은 '고의(허위 인식)' 입증이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인식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② 상급자 지시를 따른 하급자라도 독립적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반드시 발굴해야 합니다.
• ③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동종전과 없음 등 양형 유리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인 의뢰인이, 민간 사업자의 미군공여구역 개발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동의가 없었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30여년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민간 도시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행정 실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되었고, 실형 가능성에 막막함과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명진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생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공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국방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동의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문서 내용과 실제 국방부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이 점이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하급자임에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

검사 시절 수많은 허위공문서 사건을 수사·처리해온 경험에 비추어, 설령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더라도 문서를 직접 결재한 하급자에게도 독자적인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 증거만 보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3) 법령 해석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해 가능성

미군공여구역법과 도시개발법이 충돌하는 복잡한 법령 구조 속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이 쟁점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렵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김우석 변호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핵심 쟁점의 정확한 발굴 — "나만의 방어 논리"

형사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발굴해서, 이를 제대로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랫동안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을 꼼꼼하게 청취했습니다.
 

(2) 검찰 주장의 약점 공략 — 국방부 실무자 증인신문 전략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국방부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한 뒤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군공여구역법 구조상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반드시 토지를 매도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이 법령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한 채 문서를 작성했음을 논증했습니다. 이 변론의 핵심 실마리를 얻기 위해 국방부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국방부의 실제 입장을 직접 확인시켰고, 이것이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유죄 인정 부분에 대한 선처 확보 전략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집행유예·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32년간 성실히 공직에 헌신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행정 실무 관행에 따른 점 등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발굴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선처받을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처받게 하는 것, 그것이 김우석 변호사의 원칙입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공소사실 중 캠프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수용여부 검토 및 처리계획 보고서 작성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부분은 무죄, 수용통보서 작성·행사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미군공여구역법 구조와 국방부 입장을 정밀 분석하여 '허위 인식 부재'라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했습니다.
• ② 국방부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 ③ 유죄 인정 부분은 동종전과 없음, 공직 헌신, 개인 이익 전무 등 선처 사유를 집중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졸지에 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을 법리로 바꿔주셨고, 제가 두려워하던 실형을 막아주셨습니다. 진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