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기계 수리 중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불입건 확정 ㅡ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11

• 핵심체크
• ① 납품한 기계와 관련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계 제조·공급업체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불리한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 ③ 기계 하자 여부와 사고 원인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불입건의 핵심입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자들은 기계 하자와 수리 방법 안내 부적절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납품한 기계와 관련한 사망 사고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납품받은 업체 관련자들은 기계에 하자가 있었고, 수리 방법 안내도 부적절했다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사업과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을 방문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표이사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회사 존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직접 처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습니다.
 

(2) 관련자들의 일방적 주장, 반박이 쉽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납품받은 업체 관련자들이 기계 하자와 안내 부적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기술적·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반박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주장의 허점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 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선처를 받을 논리조차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3) 인과관계 단절이 핵심, 쉽지 않은 싸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불입건을 받으려면 사고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조차 피하려면 인과관계를 끊는 논리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막막한 싸움이라는 것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방어 논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기계 하자 여부 —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다

판사도, 검사도, 수사관도 이 기계에 하자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만이 납품 경위와 기계의 실제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굳어집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며 납품 경위, 기계 사양, 수리 방법 안내 내용, 사고 발생 경위를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개인적인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무혐의를 뒷받침할 사정을 발굴했습니다. 납품한 기계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고, 사고는 납품받은 업체 측의 부적절한 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2) 상대방 주장 무력화 — 약점을 정밀하게 공격한다

관련자들은 기계 하자와 수리 방법 안내 부적절을 주장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가 집중한 것은 이 주장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의 설계 및 제조 기준 적합 여부, 납품 당시 제공된 수리 매뉴얼과 안내의 충분성, 실제 사고 현장의 작업 방식이 안내된 절차를 따랐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납품받은 업체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사고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업체 측에 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대응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초기 대응입니다.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의견서와 기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단순 선처가 아닌 불입건이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5. 사건 결과

기계 하자 없음과 납품받은 업체 측 과실을 입증하여 무혐의에 준하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납품 기계의 하자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밀하게 공격했습니다.
• ② 사고 원인이 납품받은 업체의 부적절한 수리 과정에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③ 수사 초기부터 조사 대응을 철저히 준비시켜 의뢰인이 입건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잘못이 아닌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보였습니다. 불입건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