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분쟁 중재자의 퇴거불응 고소, "정당행위" 입증으로 무혐의 종결 ㅡ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86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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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
① 퇴거불응죄는 단순히 '나가라는데 안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의 목적·수단·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② 경찰 조사를 변호사 없이 혼자 받으면 정당행위 주장 기회를 놓쳐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조사 전에 해야 합니다.
③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의 열쇠입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퇴거불응)

택시회사 두 노동조합의 통합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의뢰인이, 노조 위원장의 일방적 협상 파기와 조롱성 문자 발송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퇴거불응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랫동안 몸담아온 택시회사에서 노사 화합을 위해 애써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노동조합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양 노조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고, 10여 차례 협상을 이끌어 통합 합의서 서명 직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조 위원장이 돌연 협상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조롱하는 문자를 발송하자, 이에 항의하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선의로 중재에 나섰다가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표면적 사실만 보면 불리한 상황

고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이 올 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표면적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 경위와 배경 맥락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명확한 반박 논리가 없으면 혐의가 그대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유리한 사정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2) 혼자 조사를 받아 방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한 탓에, 정당행위임을 뒷받침할 핵심 사실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잡기 극히 어렵고, 자칫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법리 판단이 관건

퇴거불응죄는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법리를 정확히 알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노조 통합 협상의 경과, 고소인의 돌연한 협상 파기, 조롱 문자 발송, 각 방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까지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의뢰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입니다. 특별히 유리한 논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건 경위를 깊이 청취하다 보면 반드시 돌파구가 나옵니다.

(2) 정당행위 요건을 사실관계에 맞춰 입증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세 차례 방문 각각의 목적이 정당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① 협상 파기 이유를 확인하고 대화를 요청할 정당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② 자판기 수익금 투명성 공개 요구는 적법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③ 조롱성 문자에 대한 사과 요구와 항의는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10~15분에 불과했고, 폭력이나 폭언은 전혀 없었으며, 경찰관의 요청에 즉시 응해 자진 퇴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인정한 판례를 적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함을 논증해 무혐의의 근거를 탄탄히 쌓았습니다.

(3) 고소인의 주장을 역으로 무력화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평온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조롱성 문자를 발송한 사실, 대화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 문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에 주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를 위한 보완수사도 요청했습니다. 같은 사건도 누가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