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의견 송치된 보이스피싱 공범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15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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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송치 직후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반복 전달 횟수와 무관하게 '공모 인식'이 없었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무혐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뢰 경위와 전달 맥락의 세밀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③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이 불리하게 남아 있어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검사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사기)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피해 현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기소가 목전에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했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기소 의견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범인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전과가 생기고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검찰 단계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경찰 기소 의견 송치 — 이미 한 번 유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범행과 고의를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시절 수사를 직접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온 김우석 변호사는 "검찰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의 시각을 바꾸지 못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훨씬 어려워집니다"라고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2) 현금 2회 전달 —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시각

현금을 두 번 전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알면서 한 것"이라는 강한 심증을 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 부분을 반박하지 못하면 고의 추정을 깰 수 없었습니다. 반복성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무력화할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검찰 단계의 골든타임 — 기소 전에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는 경찰 수사보다 훨씬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검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김우석 변호사는 선임 즉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분명히 알리고 즉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검사 설득 — 경찰 기록의 결론을 뒤집는 의견서 작성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근거를 역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와 논리로 고의를 인정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각각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의뢰인이 정말 몰랐는지를 직접 알지 못합니다. 변호인이 먼저 진실을 발굴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결론이 바뀝니다. 경찰 기록의 빈틈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새롭게 구성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 '나만의 방어 논리' — 2회 전달 각각의 맥락을 증거로 재구성

수사와 재판은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달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심부름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두 번째 전달 때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정황이 무엇인지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복 전달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되, 그 반복 자체가 고의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직적으로 기망당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3) 경찰 단계 진술의 불리함 보완 — 검찰 단계에서 맥락을 재정립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한 내용이 불리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진술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찰 단계에서 그 맥락을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보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랜 검사 경험에서 얻은 통찰로, 검사가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