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구속위기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24

• 핵심체크
• ① 사기 사건에서 공범으로 몰렸다면, 자금 수수 경위와 역할 분리에 관한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②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구속을 막는 핵심입니다.
• ③ 20여 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사기)

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 해외에서 투자 중개 역할을 한 인물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경우 일상생활과 사회적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소개와 여러 경로의 검색 끝에, 검사 출신으로 형사 사건 대응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줄 전문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공범으로 지목되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

의뢰인은 주모자와 함께 롤링 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경찰은 이를 공모의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집행된 상황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혐의 부인만으로는 체포·구속을 막기 어렵고, 공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2) 20년이 지난 사건, 증거 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약 20여 년 전으로, 관련 자료와 금융 내역은 대부분 소멸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모자는 이미 사망하여 추가 진술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실무 경험에 비추어, 이처럼 증거가 희박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정합성이 승부를 가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

고소인은 의뢰인을 믿고 투자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기망 의도와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법리 분석을 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의뢰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제대로 꺼내어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의뢰인에게 말하며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역할과 주모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직접 소통하며 20여 년 전의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주모자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소개 역할을 하였을 뿐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의뢰인뿐이므로, 그 진실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취약점을 정밀하게 공략

고소인은 주모자가 아닌 의뢰인을 믿고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자금은 주모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디파짓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사실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자금 수취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주모자 사망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내재된 모순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 공모 부재와 진술의 일관성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주모자가 도주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는 공모가 아닌 피해 확인의 의미였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6만여 건을 처리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만 존재하는 방어 논리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4) 체포 이후 신속한 선제 대응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부터 김우석 변호사는 즉각 개입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비한 소명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구속을 막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의뢰인과 주모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공모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② 고소인 진술의 내적 모순과 자금 흐름의 객관적 정황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망 의도를 부정하였습니다.
• ③ 20여 년이 지난 사건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증거불충분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찾아갔는데,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진실, 제가 꺼내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을 때, 그동안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