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80억 포탈 혐의, 특가법 위반이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40

• 핵심체크
• ① 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와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는, 실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무혐의의 출발점입니다. 명목상 직함과 실질적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내부 고발로 촉발된 사건이라도 고발인의 주장은 정황 추측일 뿐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자 전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③ 특가법상 조세 사건은 세금 미납 상태에서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와 형사 혐의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의뢰인들은 그룹 계열사가 특정 회사 명의로 취득한 370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해지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과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증여세 약 180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고발인은 그룹 계열사의 현직 이사로, 별건 소송 자료를 검토하던 중 본 건 신주인수 관련 자료를 발견하여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그룹 계열사에서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고발인은 이들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여세 1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라는 중대성이 맞물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과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신빙성이 높게 받아들여질 위험도 컸습니다. 의뢰인들은 검사 출신으로 대기업 조세·횡령 사건 대응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내부 고발 -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위험

고발인이 그룹 계열사의 현직 이사이자 내부자였다는 사실은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상당한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추측성 고발과 달리, 내부 관계자의 고발은 구체적인 자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정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 이 압박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180억 원 포탈, 특가법 적용 - 혐의 인정 시 구속·실형 불가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사건은 포탈 세액 규모가 클수록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180억 원이라는 금액은 법정 최고형이 적용될 수 있는 규모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이 단순한 소명이 아니라 명의신탁 구조 전체를 정밀하게 해체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 명목상 직함과 실질적역할의 괴리 - 복잡한 그룹 구조

의뢰인들은 각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자금 집행과 의사결정은 그룹 본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명목상의 직함만 놓고 보면 의뢰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 권한과 인식의 범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괴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식적 지위만으로 중대한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막막함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룹 구조 전체를 파헤쳐 실질적 권한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그룹 본사 지시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수차례에 걸쳐 직접 소통하며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절차를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일반 자금 집행은 의뢰인의 전결 사항이었으나, 계열사 간 대여 등 특별자금 집행은 반드시 그룹 회장 직속 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관련자 진술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그룹 내부의 실제 권한 구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만이 아는 진실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2) 명의신탁 관련 서류 작성 경위의 인식 여부 입증

이사회 의사록과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 문제가 된 서류들이 그룹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의뢰인들이 그 서류의 명목이나 370억 원 자금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자금 집행 관행 전체를 통해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었습니다.
 

(3) 관련자 전원 진술의 교차 검증으로 고발 내용 반박

김우석 변호사는 회사의 경영기획팀장, 그룹 계열사 회계 담당자, 그룹 회장 본인 등 관련자 전원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자금 집행이 회장의 최종 결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시기 다른 계열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세금 미납 상태에서도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

이 사건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은 자칫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석 변호사는 세금 미납 여부와 조세포탈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애초에 포탈의 고의나 허위 서류 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세금 문제와 무관하게 형사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끝까지 견지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들이 명의신탁약정 체결 후 신주인수 자금을 집행하였다거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소급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거센 공격과 180억 원이라는 거액의 포탈 혐의, 세금 미납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무혐의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그룹 본사 지시에 따른 자금 집행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들의 실질적 권한이 제한적이었음을 밝혔습니다.
• ② 관련 서류 작성 경위에 대한 의뢰인들의 인식 여부를 관련자 전원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③ 세금 미납 상태와 조세포탈 혐의의 성립 여부를 별개로 다투어, 포탈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검찰이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80억 원이라는 금액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실제로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시했는지부터 다시 정리합시다.'라고 하시며 그룹 구조 전체를 차근차근 풀어주셨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