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사장이 허위 용역비를 청구한 것에 공모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81

• 핵심 체크
• ① 회사 임원이 사기 공범으로 지목될 때는, 문제 된 거래가 해당 임원의 업무 영역 및 결재 권한 범위 밖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② 내부 고발 직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때는, 그 진술의 동기·신빙성·구체성을 탄핵하는 작업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 ③ '묵인 정황'은 인식 가능성에 불과하고 공모 고의는 아니다. 구체적 공모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사기죄의 공범 구성요건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하청업체 사장이 회사에 허위 용역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사건에서, 회사 임원인 의뢰인이 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한 공범으로 지목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허위 용역비를 묵인하였다는 정황이 제시되었고, 의뢰인을 공격적으로 제보하는 내부 직원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허위 용역비 청구가 의뢰인의 업무 영역 및 결재 권한 범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던 하청업체 사장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러한 허위 청구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내부 직원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임원으로서의 명예와 직위, 나아가 형사처벌이라는 현실적 위기를 동시에 마주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허위 용역비 묵인 정황 — '알면서 방치한 것'이라는 추정

의뢰인이 허위 용역비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정황이 수사기관에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묵인 정황은 '공모 고의'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추정을 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식 가능성과 공모 고의를 법적으로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공모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내부 고발 직원의 제보 — 신빙성 있어 보이는 내부자 진술

의뢰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내부 직원이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제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자 진술은 외부인의 진술보다 구체성과 신뢰성이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진술이 어떤 동기와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탄핵하는 작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3) 임원이라는 지위 — '알았을 것'이라는 구조적 추정

회사 임원은 조직 내에서 폭넓은 업무 파악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임원인 의뢰인이 회사 내 허위 용역비 청구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형성하기 쉬웠습니다. 임원이라는 지위가 오히려 불리한 추정의 근거로 작용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의뢰인의 실제 담당 업무와 해당 용역 계약 사이의 관련성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업무 영역 구획 — 조직도·직무 규정·결재 라인 분석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 영역과 문제 된 허위 용역비가 처리된 부서·결재 라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조직도, 직무분장 규정, 결재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용역 계약의 체결·검수·대금 승인이 의뢰인의 업무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임원이니까 알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을 구체적 자료로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2) 공모 고의 부재 논증 — 묵인 정황과 공모의 법적 구별

담당 변호사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묵인이나 인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모의 의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령 어떤 사정을 인지하였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하거나 공모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논증하여, 묵인 정황이 공모 고의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내부 고발 직원 진술 탄핵 — 동기·신빙성·구체성 검증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제보한 내부 직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의뢰인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는지, 제보의 시점과 경위가 어떠한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진술의 동기에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내부자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성될 수 있는 신빙성 추정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이익 귀속 부재 확인 — 공모 동기 없음 입증

담당 변호사는 허위 용역비가 편취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하여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의심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공모할 동기 자체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용역비 묵인 정황과 내부 고발 직원의 제보라는 이중의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업무 영역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기 공범 혐의를 완전히 방어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조직 내 부정 행위가 드러났을 때 관련 부서 임원이 '알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업무 분장과 결재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조직도·직무 규정·결재 라인 분석으로 문제 된 용역 계약이 의뢰인의 업무 영역 밖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② 묵인 정황과 공모 고의의 법적 구별을 논증하고, 내부 고발 직원 진술의 동기와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③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공모 동기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특경법 사기 공범 혐의 전부 무혐의를 실현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제가 담당하지도 않은 업무에서 벌어진 일로 공범이 됐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내부에서 저를 공격하는 직원까지 있어서 더 힘들었는데, 변호사님이 제 업무 범위를 꼼꼼히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셨습니다. 무혐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