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횡령, 일부 기소 후 추가 고소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43

• 핵심체크
• ① 동일한 횡령 사실에 대해 일부 금액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고소가 들어온 경우, 이중 처벌 금지 원칙과 동일 사건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② 법인 자금 흐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 ③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인지한 시점과 경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혐의를 좌우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들은 법인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 자금 약 85억 원을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한 명의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업무 총괄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였고, 다른 한 명은 분양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이미 동일한 횡령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전체 금액에 대한 추가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이미 일부 횡령 금액에 대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이중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8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 검사 출신으로 복잡한 자금 흐름 사건 대응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일부 기소 후 추가 고소 - 이중 처벌 위험

이미 동일한 횡령 사실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별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소인은 나머지 금액 전체에 대해 다시 책임을 묻는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건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누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즉각적인 개입 없이는 이 복잡한 절차적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2) 명목상 직함과 실질적 운영자의 괴리 - 책임 소재의 혼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의뢰인은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에 불과하였고, 회사의 실제 자금 집행과 운영에 대한 전권은 다른 관계자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직함만 놓고 보면 모든 책임이 등재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실제 권한 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법인 운영 구조에서 명목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3) 공모 의심을 받는 정황들 - 자금 인지 시점이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 중 한 명이 법인 계좌의 입출금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 일부 자금이 본인 및 지인 명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공모 사실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흘러간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를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가리지 못하면, 의심만으로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답답함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자금 인지 시점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동일 사건 기소 사실을 토대로 한 공소권 없음 주장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 중 한 명에 대해 이미 동일한 횡령 사실의 일부 금액에 대해 별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고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형사 책임을 물을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사건 전체의 절차적 경과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2)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입증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직접 오랜 시간 소통하며 회사 설립 경위, 자금 조달 과정,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공소장, 사실관계 확인서, 피해회복 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의뢰인이 실제로는 투자자에 불과하였고 회사의 실질적 설립자 겸 운영자는 다른 관계자였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는 객관적 자료가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3) 자금 인지 시점을 정밀하게 특정하여 공모 의혹 반박

문제가 된 계좌 관리 권한 이전 시점, OTP카드 등 인증 수단이 실제로 교부된 시점을 관련자 진술과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정밀하게 특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문제된 자금 이체 행위 전반에 대해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합의·약정 문서의 내용을 통해 책임 소재 재확인

관련자들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피해회복 약정서, 처벌불원 합의서 등에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러한 문서들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모 관계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어떤 자료가 검찰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정밀한 변론이었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검찰은 의뢰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85억 원이라는 거액의 횡령 혐의, 일부 기소 후 추가 고소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두 의뢰인 모두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한 결과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동일한 횡령 사실에 대해 이미 별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이라는 절차적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② 법인의 명목상 지위와 실질적 운영 권한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③ 자금 인지 시점을 정밀하게 특정하여 공모 의혹을 반박하고 증거 부족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이미 일부 금액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까지 다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복잡하게 얽힌 사건 전체의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셨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와 새로운 고소는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았을 때, 그동안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