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회사 매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17

등록일 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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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핵심체크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100억 원대 사기 사건은 대기업이 고소인이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분해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② 기존 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교체하는 것이 최선이며, 교체 타이밍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사건의 법리 구조와 검사의 재량을 정확히 파악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100억 원대 회사 매매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대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대형 경제범죄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구속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고소인으로 나선 사건이라 수사기관의 태도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심증을 굳히는 분위기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구속되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기존 변호사를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로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대기업 고소인 — 수사기관이 무시하기 어려운 압력 구조

일반인이 고소인인 사건과 대기업이 고소인인 사건은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법무팀과 외부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 정밀하게 구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보완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의뢰인 혼자, 또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변호인과 맞서는 것은 전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검사 시절 대형 경제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이 구조를 내부에서 체험한 김우석 변호사는 "대기업 고소 사건은 상대방의 논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허점을 공략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고 즉각 진단했습니다.

(2) 범행 부인 + 미합의 — 수사기관이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는 조합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를 변상한 피의자에게는 관대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도 없는 피의자에게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 부인과 미합의가 겹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 두 가지 불리한 사정을 그대로 안고 수사를 받는 것은 극히 위험했습니다.

(3) 기존 변호사 교체 — 전략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

기존 변호사가 무능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사건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김우석 변호사는 기존 대응의 어떤 부분이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어 논리가 왜 먹히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새로운 전략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기존 대응의 재검토 — 전략의 방향을 전면 재설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가 선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과 기존 변호인의 대응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알지 못합니다. 기존 대응에서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은 유리한 사정,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법리적 논점을 찾아내는 것이 전략 재설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검사 시절 기소 여부를 수없이 결정해온 경험으로, 검사가 어떤 요소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 '나만의 방어 논리' — 100억 원대 거래의 법리적 재구성

수사와 재판은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100억 원대 회사 매매 거래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복잡한 계약 구조와 기업 실사, 조건부 이행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거래의 실제 경위를 계약서, 이메일, 내부 문서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처음부터 재구성했습니다. 대기업이 주장하는 사기의 핵심 요소인 '기망 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구성요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현실적 전략 설계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삼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이길 수 없는 사건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쓴다는 원칙에 따라, 김우석 변호사는 구속과 기소를 동시에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검사의 재량과 심리를 정확히 파악한 대응이 이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검찰은 100억 원대 회사 매매 사기 혐의로 대기업에게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부인과 미합의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구속도 기소도 모두 막아내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교체한 뒤 전략을 전면 재설계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