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 배임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28

• 0. 핵심체크
• ① 배임 혐의는 배임의 고의, 즉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② 거래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피해자라면, 그 구체적 경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③ 재산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뢰인은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하던 중, 무자격 업체에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1억 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새 경영진이 이전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연루된 사건인 데다, 배임이라는 죄명 자체가 생소해 더욱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공사업체의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혼자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불리한 외관 — 거액 지급, 공사 미완성

의뢰인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11억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공사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 보증도 받지 않은 채 대금을 계속 지급한 사실이 외형상 배임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도 처음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배임죄의 핵심 — 고의 입증의 어려움

배임죄는 손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배임 사건을 처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면, 수사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공모 의심 — 브로커와의 관계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브로커를 통해 무자격 업체를 소개받고, 공사소개비 500만 원까지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공모 가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사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김우석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피해자임을 입증하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진실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직접 소통하며 계약 경위, 지급 당시의 상황, 공사업체 대표의 발언과 행동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가 계약 당시부터 이미 11억 원의 채무와 영업손실을 안고 있었다는 점,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소장 사실관계에서 역으로 추출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2) 고의 부재 — 배임의 핵심을 정면 돌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는 배임죄의 핵심인 고의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브로커의 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브로커의 말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요구했다는 사실, 공사업체 대표가 보증서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피해금액 역시 의뢰인 회사가 고스란히 입은 피해임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3) 공모 의혹 해소 — 브로커와의 관계를 재정의

브로커가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사실은 오히려 브로커가 의뢰인이 아닌 공사업체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는 방증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실질적 이익을 공유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가 형사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는 사실도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초기 대응

형사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모든 과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경찰 소환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던지는지, 어떻게 답해야 유리한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공사업체 대표의 기망 사실 및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② 계약 경위와 지급 과정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 ③ 브로커와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공모 의혹을 해소하고, 공사업체 대표의 형사 기소 사실을 활용해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확정지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어디서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피의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