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억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공범으로 몰려 무혐의 방어하고 상대방은 구속 기소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66

등록일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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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
① 사기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②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도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면 방어 논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③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뒤바뀌는 사건일수록, 수사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의뢰인의 법인은 2차 PG사인 상대 법인으로부터 허위의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총 7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전액 상환받지 못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분명히 사기를 당한 피해 회사였습니다. 사건 초기, 법무법인 명진을 통해 상대 법인의 대표를 특경법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뜻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자, 의뢰인의 법인이 오히려 사기의 공범이라며 집단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긴급 수임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락한 아이러니

의뢰인은 허위 채권을 믿고 자금을 대출해 준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720억을 대출해 준 회사가 채권의 진위를 몰랐겠느냐"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범행 전모가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 진실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게임

수사 실무를 오랫동안 경험한 김우석 변호사의 눈에, 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검사 시절 6만여 건을 처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수사기관을 납득시키느냐가 결론을 결정합니다.

(3) 재산범죄 사건의 구조적 어려움

이 사건처럼 대규모 금융 사기에서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되면, 자금의 흐름, 대출 계약 체결 경위, 담당자들의 인식 범위까지 하나하나 해명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대응하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결론을 그르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과 두려움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의 구도를 신속하게 재정립

김우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공격 — 상대 법인 대표를 신속하게 구속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방어 — 의뢰인이 공범이 아닌 피해자임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고소 대리인으로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밀하게 구성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위 카드매출 채권의 생성 경위, 상대 법인의 시스템에 가공 데이터를 입력한 방식, 대출금이 소상공인 선정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나만의 방어 논리" — 의뢰인의 선의를 증거로 입증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대출 심사 과정, 채권양도담보계약의 구조, 금융감독원 감독 하의 운영 방식을 세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허위 채권임을 알 수 없었던 구조적 이유, 상대 법인의 시스템상 가공 데이터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불가능했던 기술적 한계, 정상적인 온투업 운영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한 사실 등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해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쌓은 수사 실무 경험이 없었다면, 이 논리들은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3) 공범 고소에 대한 무혐의 종결 전략

투자자들의 고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의·무과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기죄는 법인을 별도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법리적 논거도 정확히 활용했습니다. 나아가 상대 법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서도 "범죄 인정 안 됨 —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공범 연루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