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당했으나 모두 불송치처분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73

등록일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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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받았어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 · 배임이 아닙니다.
②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므로,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유리한 증거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업무상횡령 · 배임)

회사 대표이사가 거래처 대금 1억 1천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경찰 조사 후 첫 진술에서 자금 사용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마음으로 인터넷과 주변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해명하고 싶다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김우석 변호사는 그 마음에 먼저 공감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나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개인 통장 수령이라는 불리한 외형

거래처 대금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에 불리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경험에 비추어, 이대로 두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구도임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유리한 사실도 주장하고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어 논리가 빠진 초기 진술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첫 조사에서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경험상, 초기 진술이 잘못 형성되면 이후 번복 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습니다.

(3) 유리한 증거가 미제출 상태

자금이 회사를 위해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진실도 묻힐 수 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밀착 소통으로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판사와 검사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이 됩니다. 조사를 잘 받는 것이 형사 사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오랜 시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자금 수령 경위, 실제 사용처, 회사 운영 방식까지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만의 방어 논리가 발굴되었습니다.

(2) 두 가지 방어 논리와 증거 확보

첫째, 일부 거래처 및 관계자로부터 수령한 약 4,280만 원은 회사 부외자금으로 운용된 것이며, 직원 명절상여금·워크숍·접대비로 전액 지출되었음을 직원 6명의 사실확인서와 지출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다른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받은 7천만 원 이상은 회사 거래처의 자금 현금화를 도운 통과 자금에 불과하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령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회사를 위해 지출되었고, 개인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수치로 정리해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적 의견서

6만여 건을 처리한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와 증거에 설득되는지 정확히 압니다. 자금 흐름을 수치화하고 항목별 사용처를 증거와 1:1로 대응시켜 횡령 · 배임 고의 자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만들어놓은 불리한 출발점에서도, 증거와 논리로 결론을 바꿔냈습니다. 선처를 받을 사람은 반드시 선처받게 하겠다는 다짐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