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해를 입었으나 고소대리로 정식기소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68

• 핵심체크
• ① 경찰이 민사 사안으로 보아 무혐의 송치해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책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 ② 허위 유치권 신고도 경매의 공정성을 해쳤다면 형사상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③ 명의상 신고자뿐 아니라 배후에서 지시한 주범까지 밝혀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경매방해)

상대방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허위로 신고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의뢰인 회사에 피해를 입혀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회사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상대방들이 실체 없는 유치권을 허위로 신고하는 바람에 50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보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거액의 피해가 그대로 고착될 위기에 처하자, 기존 대리인으로는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리인을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경찰의 민사 사안 판단이라는 벽

허위 유치권 주장은 겉으로 보면 채권 관계에 관한 다툼처럼 보이기 쉬워, 경찰 단계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형사책임을 별도로 묻지 못하면 상대방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고, 의뢰인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수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갈 위험이 컸습니다.
 

(2) 50억여 원대 피해가 고착화될 위기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경매방해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무혐의로 그대로 종결되면 50억여 원대 피해가 영영 회복되지 못할 위험이 컸고, 상대방들은 형사처벌을 피한 채 그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3) 명의상 신고자 뒤에 숨은 배후 주범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

유치권을 직접 신고한 사람들만 문제 삼아서는 진짜 책임자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을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 주범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뒤에 숨은 채 비슷한 수법을 다른 경매 사건에서 반복할 수도 있어, 의뢰인 회사의 피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어온 절박함을 깊이 공감하며,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기록 한 장 한 장을 다시 짚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허위 유치권의 경매방해죄 해당성 논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문제 된 유치권에 실체가 전혀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러한 허위 신고 행위가 위계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친 것이라는 법리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채권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유치권 신고 시점과 경위, 실제 점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재구성해,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2) 수사기록 전면 재검토

경찰이 이 사건을 민사 사안으로 단정한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기존 수사에서 놓치고 있던 쟁점과 부족했던 입증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조사된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수사 실무인 만큼,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와 묻지 않은 질문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3) 배후 지시관계 추적 및 추가 입건

명의상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는지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기획하고 이익을 취한 배후 주범을 특정해 추가로 입건시켰습니다. 명의상 신고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파고들어 지시 관계를 하나씩 드러낸 것이, "나만의 방어 논리"가 아닌 "나만의 공격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유치권을 신고한 상대방들은 물론, 배후에서 지시한 주범까지 추가로 입건하여 이들 모두를 정식기소(구공판)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정식 재판을 통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허위 유치권 신고가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세웠습니다.
• ②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민사 사안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③ 배후 지시관계를 추적해 주범까지 추가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경찰이 민사 사안이라고 했을 때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바꾸고 나서야 배후 주범까지 밝혀져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야 회사의 피해를 되찾을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