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고소를 당한 직장인, 법리 분석과 증언 전체 검토로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ㅡ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90

• 핵심 체크
• ①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증언 전체를 일체로 검토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② 조직 내 업무 범위와 소속 법인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억울한 고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③ 고소를 당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위증)

행정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이 자신의 증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위증죄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금융기관 소속 지부장으로,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업무 관계에 관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죄로 고소했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주변에 수소문하고 검색을 거듭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위증죄는 단순히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고의로 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피의자의 증언 중 일부 문구만을 잘라내 "허위"라고 주장했고,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 증거들을 여럿 제시했습니다. 증언이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 법리를 모르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조직 구조와 법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

검사 시절 6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사건의 복잡한 조직 구조나 법적 관계를 당사자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핵심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두 기관이 별개 독립 법인이라는 점, 업무 소관이 법령에 의해 명확히 나뉜다는 점을 정확히 밝혀내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 전문 변호사 없이는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위증 사건에서는 법정 증언의 맥락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복잡한 싸움을 혼자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만으로는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증언 전체를 일체로 분석해 "나만의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며 법정 증언의 경위와 맥락을 세밀하게 청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증 여부는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편적인 구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법리를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아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씩 분해하여 무력화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금고유치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여러 개 제시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를 하나씩 정밀하게 반박했습니다.
① 두 기관이 농업협동조합법상 별개 독립 법인으로 업무 소관이 법령으로 분리되어 있고
② 고소인이 담당한 농정지원 업무와 금고유치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③ 피의자의 증언은 법률적 평가 내지 의견 진술에 불과하여 "허위 사실의 진술"이 아님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정황들(기사 공유, 동행, 감사 공문 등)이 금고유치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위증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 혐의 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증언은 고소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고, 일반적으로 농정지원단과 금고유치업무의 관련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었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를 의견서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은 반드시 이기는 전략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증언 전체를 일체로 분석하여 위증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② 두 기관이 법령상 별개 독립 법인임을 밝혀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 ③ 고소인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을 하나씩 반박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무력화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는데, 변호사님이 그 억울함을 법으로 풀어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에서 싸워주신 덕분에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