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해 받아 고소하였으나 경찰 무혐의 결정, 검찰 이의신청 대리하여 보완수사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59

• 핵심체크
• ①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라도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②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형사상 위증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이 놓친 증거와 논리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보완수사로 이어집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위증)

의뢰인이 10억여 원의 차용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 측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아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10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해 차용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 측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 의뢰인은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와 형사 고소 무혐의라는 이중의 좌절을 겪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억울함만은 풀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민사소송 패소 확정이라는 선입견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렸다는 사정 자체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굳이 다른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2)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이라는 벽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많은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대부분의 사건은 그대로 묻혀 버립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의뢰인이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불복 신청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결론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 위증죄 입증의 특수성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증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증언은 거짓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황과 자료로 촘촘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이미 한 번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이라,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었을 두 번의 좌절을 깊이 공감하며,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경찰 수사기록과 불송치 결정문의 면밀한 재검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과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해, 경찰이 놓치거나 충분히 살피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조사받은 대로, 조사된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수사 실무이므로, 놓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페이지 단위로 다시 짚어가며,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와 묻지 않은 질문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2) 위증의 핵심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 재구성

민사소송 기록과 증인의 진술을 다시 대조해,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 및 이전 진술과 모순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증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증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하나씩 엮어, 위증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정과, 그 증언이 진실이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3) 검찰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과 설득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담은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결과에 불복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식적인 재검토 요청에 그치지 않도록, 검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자료를 정리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의 좌절 끝에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를 얻어낸 것으로, 무혐의로 끝날 뻔했던 사건에 다시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경찰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미진했던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 ② 위증의 허위성과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 ③ 구체적인 이의신청서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소송도 지고 무혐의까지 나와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수사받을 기회를 얻었고,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