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납품된 기계 수리 중 발생한 사망사고였으나 불입건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63

• 핵심체크
• 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기계의 하자 여부와 사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② 수리 중 발생한 사고는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 수리 과정의 과실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 ③ 초기 조사 단계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기계를 납품받은 업체가 수리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가 납품한 기계를 수리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이 기계 자체의 하자와 수리 방법 안내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몰아붙이자,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 결국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사망사고와 함께 몰려온 책임 추궁

사람이 사망한 사고인 만큼, 관련자들은 곧바로 납품한 기계의 하자와 수리 안내 부실을 함께 지적하며 의뢰인 회사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회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정작 실제 사고 경위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날 위험이 컸습니다.
 

(2) 기계 하자냐, 납품받은 업체의 수리 과실이냐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산업재해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일단 기계를 납품한 쪽의 책임부터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 원인이 기계의 결함이었는지, 아니면 납품받은 업체가 정해진 수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납품 이후의 관리와 수리는 원칙적으로 납품받은 업체의 몫이라는 점도 명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3) 결정문조차 남지 않는 불입건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일단 입건되는 순간부터 회사와 관계자 개인 모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조사 초기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뒤늦게 억울함을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막막함과 억울함을 깊이 공감하며,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함께 되짚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무게 앞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나갔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기계 자체에 하자가 없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의 설계도면과 품질검사 기록, 동일 기종의 사용 이력까지 폭넓게 확인해, 기계 자체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사받은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수사 실무인 만큼,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한 자료로 미리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같은 기계가 다른 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해 자료에 담았습니다.
 

(2) 납품받은 업체의 수리 과실 입증

의뢰인 회사가 이미 충분한 수리 매뉴얼과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실제 사고는 수리 담당자가 정해진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다가 발생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고의 실제 원인이 납품받은 업체 측의 과실에 있었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매뉴얼과 다르게 진행된 작업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3) 수사 초기 신속한 의견 개진으로 입건 차단

수사기관에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관한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회사에 불리한 예단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입건 여부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춰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한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회사 관계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별도의 결정문조차 남지 않는 불입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기계 자체에 하자가 없었음을 기술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② 사고 원인이 납품받은 업체의 수리 과실에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③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불입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기계 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불입건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어, 회사도 저도 아무 흔적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