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전 변론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까지 무혐의로 받아낸 사례해결사례-132

등록일 2026. 06. 26

링크 복사하기

핵심체크
① 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② 수신자가 사적 친밀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해야 무혐의가 굳어집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의뢰인이 전 연인의 현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사건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 연인 관련 게시글과 태그를 올린 행위까지 더해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고,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의 입장을 일부 표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게시물과 DM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사회생활과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과 지인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공연성' 판단의 모호함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성립 요건입니다. 그런데 1대1 DM이나 소규모 게시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경계가 흐릿합니다.

(2) 표현 내용의 명예훼손적 성격 우려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에는 전 연인과의 과거 관계, 일부 사적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으로 비칠 수 있어, 정밀한 법리 진단이 절실했습니다.

(3) 감정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상황

오랜 연인 사이의 감정 다툼이 형사고소로 비화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맥락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단편적 캡처와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면 의뢰인에게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처리해 봤기에, 수사기관이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막막함과 억울함을 깊이 공감하며,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방어 준비에 함께 나섰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활동 전체 맥락 청취

표면적으로는 DM과 게시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마주 앉아 어떤 마음으로 계정을 만들었는지 차분히 들었습니다. 게시물 하나하나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고소인의 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까지 빠짐없이 청취했습니다. 게시물의 시점, 팔로우 구조, 계정 활성도까지 살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것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꺼내주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공연성 부정 법리의 정밀 무장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공연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 수준의 전파가능성이 입증되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2020도5813 전합). 또한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면 비밀 보장 기대가 높아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법리도 확립되어 있습니다(2015도12933). 이 두 판례를 핵심 근거로 공연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논리를 의견서에 정교하게 담았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 사적 친밀관계와 전파가능성 부재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 강력한 논거가 보였습니다. ① DM 수신자는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로, 사적 친밀관계에서 비밀 보장 기대가 매우 높은 상대였습니다. ② DM 내용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과거 관계 등 수신자 입장에서 타인에게 쉽게 발설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③ 실제로 외부에 전파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④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건 당시 새로 개설된 계정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업무용 계정을 팔로우한 것 외에 다른 이용자와 연결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⑤ 게시물 내용도 단편적·모호해 제3자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뿐, 비방이나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4)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까지 일관 대응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 본 시선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같은 방어 논리를 흔들림 없이 다시 제시한 끝에 검찰도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론은 처분이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김우석 형사팀의 원칙이자, 의뢰인이 끝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지키는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