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고소(371회 연락), 경찰 단계 불송치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해결사례-136

등록일 202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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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스토킹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음', '의사 반함', '지속·반복성', '공포심 야기' 네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② 단순 횟수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요건 하나만 부정되어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의뢰인이 전 연인인 고소인에게 약 2년에 걸쳐 총 371회 문자·전화·카톡 등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감정과 정리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연락이 누적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71회 연락은 스토킹"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적힌 고소장을 받자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사처벌과 신원에 남을 흔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 수소문 끝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371회라는 횟수의 양적 충격성

스토킹 사건은 누적된 연락 횟수 자체가 강한 인상으로 작용합니다. 371회라는 숫자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면, 맥락과 무관하게 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압박 상황이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의 무거운 법정형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 사용 시 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죄목이어서, 정밀한 법리 진단이 절실했습니다.

(3) 단편적 평가의 위험

오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정이 형사고소로 비화되면, 수사기관이 모든 맥락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횟수와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면 의뢰인에게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스토킹·연인 간 분쟁 사건을 직접 처리해 봤기에, 수사기관이 4대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두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함께 나섰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년간 연락 정황 사실관계 정리

표면적으로는 371회 연락에 대한 반박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 자체로는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와 이별, 그 사이의 모든 사정을 의뢰인과 함께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시점의 연락 빈도와 내용의 성격까지 객관 자료에 기반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것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꺼내주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스토킹범죄 법리 분석 — 4대 요건 엄격 해석

스토킹범죄처벌법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③ 지속·반복적으로 ④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모두가 인정되어야 처벌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횟수가 아닌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교하게 담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3) 핵심 방어 논거 4가지 입증

의견서에는 4대 요건별 방어 논거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담았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 요건과 관련해,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스토킹범죄가 전제하는 '이유 없는 일방적 괴롭힘'과는 본질이 다름을 부각시켰습니다. ② '의사 반함' 요건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 전반의 연락 패턴과 고소인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률적 평가가 어려움을 입증했습니다. ③ '공포심·불안감 야기' 요건에 대해서는, 메시지의 객관적 성격이 위협·협박 표현과는 거리가 멀어 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지속·반복성' 요건에 대해서는, 약 2년 1개월의 시간 분포를 분석해 매일·매시간 반복되는 전형적 스토킹과 양상이 다름을 객관 자료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