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유치권침탈에 대한 고소대리하여 정식기소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64

• 핵심체크
• ①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찰 단계에서 얼마든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② 현장 실행자뿐 아니라 배후 주범까지 밝혀야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 ③ 변호사를 교체하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사건의 흐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상대방이 용역 인력을 동원해 의뢰인이 유치권을 가진 건물에 침입, 기물을 파손하고 점유를 빼앗아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건물에 상대방이 동원한 용역 인력들이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점유를 빼앗아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대로라면 수십억 원대의 피해가 그대로 굳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존 변호사로는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리인을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경찰의 무혐의 의견 송치라는 불리한 출발점

경찰이 이미 무혐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한 이상,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그대로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면,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 실무의 현실이었습니다.
 

(2) 수십억 원대 피해가 고착화될 위기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조직적 침탈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유형의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고,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무혐의로 그대로 종결되면 수십억 원대 피해가 영영 회복되지 못할 위험이 컸고, 상대방은 점유를 빼앗은 상태로 시간만 버티면 그만인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3) 현장 실행자만으론 부족한, 배후 주범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

용역 인력을 동원한 침탈 사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기물을 부순 사람들만 처벌해서는 진짜 책임자를 놓치게 됩니다.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 주범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뒤에 숨은 채 다시 비슷한 일을 반복할 수도 있어, 의뢰인의 피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어온 오랜 마음고생과 절박함을 깊이 공감하며,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기록 한 장 한 장을 다시 짚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 기록 전면 재검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기존에 진행되어 온 수사기록과 경찰의 무혐의 의견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기존 대응에서 놓치고 있던 쟁점과 부족했던 입증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조사된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수사 실무인 만큼,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와 묻지 않은 질문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2) 현장 인력의 지시 체계 추적

현장에 동원된 용역 인력들의 진술과 통신 내역,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이들이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그 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기획하고 자금을 댄 인물들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 실행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파고들어, 지시 관계를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3)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보강수사 요청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현장 실행자는 물론 배후 주범까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함께 제시해, "나만의 방어 논리"가 아닌 "나만의 공격 논리"를 완성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재수사 요청에 그치지 않도록,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자료를 정리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현장 실행자뿐 아니라 배후에서 지시한 주범 2명까지 특정해, 이들 모두를 정식기소(구공판)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정식 재판을 통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기존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부족했던 입증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 ② 현장 인력의 지시 체계를 추적해 배후 주범을 특정했습니다.
• ③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정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경찰이 무혐의라고 했을 때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바꾸고 나서야 배후 주범까지 밝혀져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