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치과의사,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자격정지 막아낸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85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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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
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면,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② 부하직원의 행위로 사용자가 처벌받는 사건은, 지시·방조 여부와 행위의 위험성 수준을 정확히 입증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③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막아야 진짜 방어가 완성되므로,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이 사무직 직원으로 하여금 임시보철물 재접착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게 했다는 혐의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명진을 찾아왔습니다. 치과의사로서 면허가 곧 생업 그 자체인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처벌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주변 수소문 끝에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동종 전력과 면허 취소의 이중 위기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료법은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또다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고, 그 순간 면허 취소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막막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2) 직원의 행위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

김우석 변호사의 수사·재판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원장의 업무 지시 아래 일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직원의 의료행위를 원장이 용인·묵인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지시를 한 적이 없어도 방조나 교사로 처리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진실은 있지만, 그 진실을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연쇄 위험

형사처벌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뒤따라오는 자격정지 처분이었습니다. 약 1억 6천만 원의 잔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끊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는 것까지가 이 사건의 진짜 승부처였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다

판사도, 검사도, 수사관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직접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수사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이라도 질 수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심해왔는지, 치과 운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직원에게 어떤 당부를 했는지까지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만의 방어 논리를 찾아냈습니다.

(2) 혐의를 유형별로 분리하여 각개격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각 혐의를 유형별로 나누어 전략을 달리 설계했습니다. 재접착 행위(①③)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접착제를 발라 다시 붙이는 것에 불과한 단순 행위로 위험성이 극히 낮고, 치위생사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고 있던 야간에 직원이 피의자 몰래 한 행위이며, 의뢰인이 지시할 이유도, 지시할 필요도 전혀 없었음을 진료 기록과 방문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크라운 접착 행위(②)에 대해서는, 크라운 제작·접착은 고도의 난이도와 숙련도를 요구하는 치기공사의 업무로, 치위생사는 물론 직원이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일임을 의학적 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즉 직원이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나만의 선처 사유'로 자격정지·면허 취소의 고리를 끊다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위한 '나만의 변호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처벌 이후 면허 취소를 두려워하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극도로 경계해왔다는 점, 직원 관리 소홀로 인해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 약 1억 6천만 원의 잔존 채무가 있어 면허 취소 시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두려웠던 자격정지 추가 처분의 고리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