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인가 — 검사 직접수사가 사라진 뒤, 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보완수사요구'가 남았습니다. 검사가 직접 증거를 채우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가 형사사건의 흐름과 대응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 10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았습니다.
• 사건이 검사와 경찰 사이를 오가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는 국면마다 의견서를 제출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인가

보완수사요구란, 경찰이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증거나 법리 판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볼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미진한 부분을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보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권한이 사라지고 경찰에 되돌려 보내 다시 수사하게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수사의 주체가 검사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이제 수사의 실행자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다시 요구하는 감독자에 가까운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됐고, 같은 해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서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려면 사건 기록이 충분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경찰에 채워 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완수사요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 속에서 검사에게 남겨진 유일한 수사 관련 권한인 셈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

달라진 흐름을 하나의 사건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깁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다음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한데" 또는 "이 진술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하면, 예전에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서를 보내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갑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다시 공소청에 보내고, 검사는 그제야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예전에는 검사의 책상에서 마무리되던 일이, 이제는 검사와 경찰 사이를 한 번 더 오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사안이 복잡해 보완수사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사건은 그만큼 더 여러 번 두 기관을 왕복하게 됩니다.
 

⚠️[주의]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다시 검사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이 왕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쟁점이 많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서 전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이 지연이 큰 부담이 되고, 반대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피해자에게도 답답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이 변화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결정적으로 커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경찰 단계에서 다소 불리한 진술이 남더라도, 검찰로 넘어간 뒤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 판단을 뒤집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가 일종의 '두 번째 기회'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번째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 만든 기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수집한 증거가 그대로 기소 여부를 가르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전보다 훨씬 더 사건 전체를 좌우하게 됐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방식이 서면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조사하지 않으니, 피의자 측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의견서와 서면 자료가 됩니다. 사건의 쟁점, 유리한 정황,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잘 정리한 서면을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기소를 막거나 처분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될 때의 대응

보완수사요구는 피의자에게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이 길어져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면이 한 번 더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현재 기록만으로는 기소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때, 피의자 측은 그 보완수사의 방향을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부분을 미진하다고 봤는지를 역으로 읽어내면, 그 지점에 대한 반박 논리나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가 반복될수록 사건은 길어지지만, 그 각각의 국면이 방어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피의자가 곧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이 쟁점이 되어 다시 경찰로 넘어갔는지를 파악하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각 단계의 진행 상황과 보완수사의 방향을 파악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대편에서 보면, 보완수사요구는 부실했던 수사를 한 번 더 다듬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검사가 지적해 보완하게 하면, 그만큼 사건이 촘촘하게 다뤄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만큼, 경찰 수사의 품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재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행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요구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 경찰과 검사 사이의 업무 분담이 실무에서 완전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사건 처리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절차를 앞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대응의 핵심은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보완수사요구 제도로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기회는 줄었고, 경찰 조사에서 형성된 기록의 비중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각 국면마다 적절한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달라진 절차 속에서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 연락 주시면, 개정된 형사절차에 정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