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도우려다 흉기 찔렸는데 도망갔다고 악플

목차

• 사건 개요 — 구하려다 찔린 남학생, 그리고 악플
• 의인을 비난하는 악플, 왜 명예훼손인가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
• 살인 예비란 무엇인가
• 다른 사람을 노렸는데 무관한 피해자를 죽인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가 여고생을 구하려던 남학생도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참담한 사건 이후, 목숨을 걸고 뛰어든 남학생에게 오히려 악플이 쏟아졌고, 가해자의 살인 예비 혐의 적용 여부도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구하려다 찔린 남학생, 그리고 악플

광주 광산구에서 심야 시간대에 귀가 중이던 17세 여고생이 면식 없는 24세 남성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상태였고,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는 용기 있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같은 또래 남학생 B군(17)이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다 자신도 흉기에 찔려 목과 손목 등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긴급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현재도 치료 중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11시간여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드러났고, 해당 여성은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 배회하다가 무관한 여학생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B군에 대한 악성 댓글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현장을 떠났다"는 식의 비난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흉기에 찔린 채 가해자의 추격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B군의 가족은 "목까지 찔린 상태에서 도망간 것처럼 왜곡하는 글들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고, B군 본인은 "그 학생이 살았어야 했는데 안타깝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담반을 꾸려 악플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인을 비난하는 악플, 왜 명예훼손인가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그것도 비난한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악플을 단 사람들은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남학생이 마치 비겁하게 행동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하려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난은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SNS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형태의 명예훼손이 지금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군가의 집 앞에 종이 한 장 붙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망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퍼지고, 삭제하더라도 캡처와 공유를 통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강하게 제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무조건 처벌됩니다.

악플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키보드 뒤에 숨어서 쓴 글 한 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살인 예비란 무엇인가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원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 예비 혐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살인 예비란 간단하게 말하면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살인 준비 행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흉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흉기를 들고 대상을 찾아 이동했다면 살인 예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고,
해당 여성은 "가해자가 흉기를 구입한 뒤 자신을 찾기 위해 배회하다가 길 가던 여학생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베트남 여성에게 해를 가하려고 흉기를 마련하고 그곳까지 간 행위는 살인 예비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살인 예비죄는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준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흉기를 마련하고 대상을 찾아 이동한 행위가 확인되면 살인 예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을 노렸는데 무관한 피해자를 죽인 경우

이 사건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해자는 특정 대상에게 해를 가하려고 준비한 뒤, 그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묻지마 범죄라기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인 예비 혐의의 추가 적용입니다.
베트남 여성을 해치려고 살인을 예비하다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죽였다면, 실제 발생한 살인죄에 더해 살인 예비 혐의를 당연히 추가해야 합니다.
원래 의도한 대상에 대한 살인 준비 행위와, 실제로 발생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은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죄명이 추가되면 양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의 계획성, 흉기의 사전 준비, 무관한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 법원의 양형 판단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넷에 악플을 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악플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글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게시된 시점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게시물도 복원하거나 캡처 자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삭제 자체가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살인 예비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255조에 따라 살인 예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처럼 살인 예비 과정에서 실제 살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살인 예비죄가 별도로 적용되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피해를 입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타인의 위험을 구하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보상금 지급 등이 포함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