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누명, 억울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목차 ① 강제추행 누명, 왜 하필 나에게 생기는가 ② 왜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가 ③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몸이 스쳤거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밀착했던 상황 하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 억울한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대부분 목격자 없이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다투어지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억울함을 벗으려면 부인하는 것을 넘어, 그 부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지금 이 순간부터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누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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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누명,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는가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만 있으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되고 구체적인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문제는 접촉이 있었던 상황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붐비는 공간에서의 접촉, 업무상 불가피했던 밀착, 호의로 한 신체 접촉처럼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그 의도나 방식을 둘러싼 인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2.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무혐의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증거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을 넘어서기 어렵고, 오히려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사후에 진술을 바꾸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진술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이나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초기 조사에서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가 — 신빙성의 기준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상 속 피해자가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그 표정이나 태도를 맥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틀에 맞춰 상대방의 태도를 단순하게 재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진술 역시 정황과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그 상황에서의 언행과 관계, 전후 행동이 얼마나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설명되느냐가 관건입니다.

4.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 ⭕️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

CCTV, 목격자, 문자·메신저 대화처럼 접촉이 있었던 상황과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 일관된 진술 유지 

조사 초기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 접촉 경위의 구체적 설명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부인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 ⭕️ 무고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맞고소 여부는 사건이 마무리된 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초기 대응의 전문성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계속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CTV가 없는 사건인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CCTV가 없어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초기 대응과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Q2.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Q3.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억울하게 과장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경위와 의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Q4.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해둘 것이 있나요?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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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당시 상황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지금 이 순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소명이 무혐의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당시 상황과 경위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