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VIEWS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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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혐의 | 대리기사 기다리다 움직인 1m, 송치 후 혐의없음을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에어컨을 켜려고 손을 뻗다가 바로 아래 변속 버튼을 잘못 눌렀고, 차가 1m 남짓 움직였다 멈췄습니다.이 장면이 CCTV에 남으면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대응 과정 및 결과경찰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었지만,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송치된 사건을 직접 다시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핵심은 차가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운전할 생각이 있었느냐였습니다.CCTV 속 브레이크등을 다시 확인해 한동안 멈춰 있던 차가 아주 짧게 움직이고 바로 멈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직전 대리운전을 두 차례 호출하고 기사와 통화한 기록, 평소 술을 마시면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와 면허취소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벌어진 일로 음주운전자가 될 뻔해 억울했는데, 이제야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음주운전무혐의 | 0.15%·주차장 1m 이동·20년 전 전과, 혐의없음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거나 주차 중에 차가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경우 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CCTV에 차량 이동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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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회 재범 | 사고까지 겹쳤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일곱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고, 운전 중 경미한 사고까지 났습니다.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10년 내 재범까지 겹쳐, 의뢰인은 실형을 각오한 채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과정 및 결과청와대,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 온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은 없다"는 현실을 먼저 그대로 말씀드리고 실형을 피할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연락이 엇갈려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를 통화 기록으로 정리했고,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도 탄원서로 힘을 보태며,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자료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선고 후 의뢰인은 "처음부터 듣기 좋은 말 대신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셔서 오히려 믿고 따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강남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전력 7회·0.167% 사고, 집행유예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인데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전력이 많아 "이번에는 어렵다"는 말을 들은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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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 변호인 교체 후 190억 원대 비상장주식 매매 사기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의뢰인은 190억 원대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피해 금액이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수사가 진행되던 중 회사 내부 사정을 아는 제보자까지 나타나면서, 혐의는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 갔습니다. 2. 변호인을 바꾸기까지의뢰인은 처음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하지만 내부 제보 이후 수사기관의 분위기는 더 불리해졌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지금의 대응 방식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느낀 의뢰인은, 두려움과 망설임 끝에 검사 출신으로 대형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우석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대응 과정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부 수석검사, 대검찰청 공정거래TF 등을 거치며 대형 경제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해 왔습니다.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맡자마자 지금까지의 대응이 왜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는지부터 분석했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은 무혐의를 목표로 정면으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세웠습니다.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거래 후 기대만큼 가치가 나오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 협상부터 체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구성해, 거래의 어느 단계에서도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내부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가 나온 시점과 배경,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 그 신빙성을 다퉜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고,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박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결과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경법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내부 제보와 합의 불발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구속과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를 바꾸는 게 맞는 결정인지 두렵고 망설여졌는데, 교체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비상장주식사기 | 190억 원대 특경법 사건, 변호인 교체 후 무혐의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큰 금액의 거래나 투자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내부 제보나 관계자 진술로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의 대응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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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방조 | 어렵다는 말뿐이던 사건, 무죄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던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약 2주간 호텔에 머물며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됐지만, 정작 의뢰인은 약속받은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 세 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상황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2. 처음 받은 상담, 그리고 명진을 찾기까지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 들은 이야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같은 행위가 수십 차례 반복됐고 사건도 세 건이나 병합된 만큼,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듣지 못한 의뢰인은 오히려 더 막막해진 채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3. 대응 과정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은 뒤, 이 사건은 '몰랐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알 수 없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먼저 호텔에 머물던 2주를 날짜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유롭게 그곳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거절하거나 빠져나가려 할 때 위협을 받았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또 의뢰인의 판단 능력과 사회 경험, 과거 이용당했던 경험 등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여기에 의뢰인이 현금을 직접 받거나 인출한 적이 없고, 얻은 이익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결과법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를 도우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선고 후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재판까지 받게 되어 너무 무서웠는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이어 "같은 사건인데도 명진에서는 처음부터 방향이 분명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덜 불안했을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3건 병합 기소에도 무죄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넘겨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경우 다른 곳에서 어렵다는 답만 듣고 대응 방향을 찾지 못한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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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만원버스에서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무죄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평범한 학생이던 의뢰인은 등하굣길 만원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지만, 추행이 있었던 자리는 버스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이대로라면 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과정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미 지목된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가장 먼저 버스 CCTV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정류장에서 함께 탄 다른 승객이 피해자와 더 가까운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쓴 진술서와 수사, 법정에서 한 진술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범인이 의뢰인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던 점을 재판부에 짚었습니다.또 피해자가 의뢰인을 의심한 근거가 '시선을 피했다'는 인상뿐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어떤 처벌이나 수사 전력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걱정 없이, 다시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선고 후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범인 취급을 받아 막막했는데, 덕분에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만원버스 성추행 무죄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추행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둔 경우 하지 않은 일인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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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준강간 | 1심 실형에서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했다는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아청법상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사건이었습니다.선고 직후 "억울한데 이제 다 끝난 건가요"라는 말과 함께 의뢰인은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과정김우석 대표변호사는 1심이 무엇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는지부터 다시 살폈습니다.결론은 피해자 진술 하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이 사건 당일과 이후의 실제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먼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다시 분석해,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또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짚었고,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여기에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3. 결과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유죄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부담에서도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아청법 준강간 1심 실형, 항소심 무죄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성범죄 유죄로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까지 걱정되는 경우 ※ 1심 선고 후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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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재범 | 무면허·사고까지 겹쳤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9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9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주변에서는 모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고,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은 수감될 경우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과정수치, 운전 거리, 사고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피할 사유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의뢰인과 방향을 정했습니다.먼저 의뢰인의 두 차례 전력이 모두 음주운전 벌금형이고,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따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력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생활 여건을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직전 처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재범이었던 만큼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음주 문제를 개선할 계획과 가족의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인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의뢰인 역시 수사 단계부터 선고까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3. 결과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세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족 곁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음주운전3회처벌 | 벌금 확정 9개월 만의 재범·무면허 사고, 징역 1년 9개월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 된 경우 직전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해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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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 무혐의 장담 대신 '솔직한 진단'을 들은 의뢰인

1. 사건 경위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처음 찾아간 로펌에서는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수임료 3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말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던 중, 정식 재판 대응을 위해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으면서 의뢰인은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자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상담 내용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관계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검토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의뢰인이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지만,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이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다툴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감형 전략이 의뢰인에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다만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지금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의뢰인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수임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상담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명진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더 큰 비용을 들이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꼭 여기로 오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명진이 상담에서 지키는 원칙모든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된다'는 말만 듣고 시간과 비용을 쓰다 보면, 정작 필요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명진은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데 지금 사건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무혐의를 기대했지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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