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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준강간 | 1심 실형에서 항소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했다는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아청법상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사건이었습니다.선고 직후 "억울한데 이제 다 끝난 건가요"라는 말과 함께 의뢰인은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과정김우석 대표변호사는 1심이 무엇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는지부터 다시 살폈습니다.결론은 피해자 진술 하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그 진술이 사건 당일과 이후의 실제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먼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다시 분석해,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또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짚었고,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여기에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3. 결과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유죄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부담에서도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아청법 준강간 1심 실형, 항소심 무죄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성범죄 유죄로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까지 걱정되는 경우 ※ 1심 선고 후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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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재범 | 무면허·사고까지 겹쳤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9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9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주변에서는 모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고,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은 수감될 경우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과정수치, 운전 거리, 사고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피할 사유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의뢰인과 방향을 정했습니다.먼저 의뢰인의 두 차례 전력이 모두 음주운전 벌금형이고,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따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력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생활 여건을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직전 처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재범이었던 만큼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음주 문제를 개선할 계획과 가족의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인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의뢰인 역시 수사 단계부터 선고까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3. 결과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세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족 곁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음주운전3회처벌 | 벌금 확정 9개월 만의 재범·무면허 사고, 징역 1년 9개월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 된 경우 직전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해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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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 무혐의 장담 대신 '솔직한 진단'을 들은 의뢰인
1. 사건 경위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처음 찾아간 로펌에서는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수임료 3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말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던 중, 정식 재판 대응을 위해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으면서 의뢰인은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자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상담 내용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관계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검토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의뢰인이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지만,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이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다툴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감형 전략이 의뢰인에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다만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지금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의뢰인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수임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의뢰인은 상담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명진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의뢰인은 더 큰 비용을 들이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꼭 여기로 오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명진이 상담에서 지키는 원칙모든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된다'는 말만 듣고 시간과 비용을 쓰다 보면, 정작 필요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명진은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데 지금 사건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무혐의를 기대했지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