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구약식과 구공판은 어떻게 갈릴까?

등록일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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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네 가지 처분
② 처분을 좌우하는 판단 요소
③ 송치 직후 기간이 결정적인 이유
④ 처분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이제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벌금이 나올지, 재판까지 가게 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검찰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끝날지, 정식 재판에 넘겨질지가 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무엇이 처분을 가르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

처분 유형	내용
구약식(약식기소)	서면 심리로 벌금형 청구, 법정 출석 없음
구공판(정식기소)	법정에 넘겨져 징역형·집행유예까지 가능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불기소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구약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처분이 검사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검사는 무엇을 보고 처분을 정할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0.03~0.08% 구간의 낮은 수치는 초범이라면 구약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0.08% 이상부터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0.2%를 넘으면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력 유무와 간격 — 10년 내 재범이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전 처벌 이후 1~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상습성이 의심되어 구공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반대로 전력이 10년에 가까울 만큼 오래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여부 —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었더라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면 별도 혐의가 더해져 사건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처분 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는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 알코올 관련 상담 기록, 차량 처분 확인서처럼 실제 행동으로 옮긴 자료가 훨씬 큰 비중으로 참작됩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이나 측정거부, 음주측정 방해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는 각 혐의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재범이거나 사고를 동반한 사건이라면 송치 직후부터 구속을 피하기 위한 소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왜 이 시기가 중요할까? (마지막 기회의 문제)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의 기간이 결정적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음 : 검사가 판단하기 전이라 개입 여지가 남아 있음
⚠️의견서 제출이 가능 : 유리한 사정을 검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음
⚠️자료 축적의 시간 : 상담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음
⚠️기소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움 :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절차 자체가 무거워짐

자신의 사건이 벌금과 재판의 경계선에 있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그냥 기다리며 흘려보냅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사가 사건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기록에 담긴 내용이 전부라면, 그 안에 유리한 사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반영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엇을 제출하느냐가 처분을 가르는 셈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음주 후 상승기에 측정되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게 나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다툴 지점이 있다면 그 논리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 부양 책임과 생활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이후에 제출하는 것보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제출해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기다리느냐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는 사건이 끝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벌금과 재판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유리한 사정을 전달할 기회가 남아 있지만, 그 기회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검사가 판단하기 전에 도착한 한 장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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