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변호사 동석 없이 진술해도 될까?

 

📌목차 ①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② 흔히 하는 네 가지 실수 ③ 첫 진술이 기준선이 되는 이유 ④ 출석 전 준비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는 순간, 대부분은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 자리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이후 전체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인용될 진술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사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어떤 실수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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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확인 항목	조사에서 다루는 내용
접촉 사실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느 부위인지
접촉 경위	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폭행·협박 여부	기습적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당사자 관계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지, 지위 관계가 있는지
사건 전후 정황	대화 내역, 이동 동선, 목격자 유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별도의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조사에서 흔히 하는 네 가지 실수

 

①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억울함에 한 말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굳어집니다.

② 묻지 않은 것까지 설명하는 것 — 결백을 증명하려 장황하게 말하다 스스로 불리한 정황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 사과나 합의를 하려는 의도라도 2차 가해나 회유로 비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④ 조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 한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면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거나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위와 같은 실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 첫 진술이 그토록 중요할까? (일관성의 문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물증의 부재 :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 ⚠️반복되는 진술 기회 : 경찰, 검찰, 법정에서 같은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하게 됨 ⚠️신빙성 평가 : 앞뒤 진술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신뢰도가 떨어짐 ⚠️번복의 어려움 : 나중에 바로잡으려 해도 "말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음

자신의 사건이 진술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첫 조사에서 만들어진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대조하며 어느 쪽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아직 CCTV나 통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술만 먼저 남겨두면, 나중에 유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이미 한 진술과 어긋나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사건의 성격을 진단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접촉은 있었으나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 없이 조사에 임하면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 이동 동선, 동석자 진술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하고, 서명 전에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혼자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실제 수사 실무를 아는 사람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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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말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느냐

강제추행경찰조사는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말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정리되지 않은 채 진술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한번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기다리기보다 그 전에 변호사와 함께 내 사건이 다툴 사건인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남긴 진술을 되돌리는 일은 처음부터 방향을 잡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뒷받침하도록 정리된 한 문장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김우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