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방조 혐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면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34

• 핵심 체크
• ① 대규모 범죄 조직에 연루된 방조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관여 범위와 실질적 이익 여부를 정밀하게 구획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 ② 상사(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입증하면 고의·자발성을 다툴 수 있어 책임 범위를 유의미하게 좁힐 수 있다.
• ③ 범행 이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은, 공범들과 의뢰인을 차별화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인자다.

1. 사건 개요 (죄명 : 도박공간개설방조)

의뢰인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제작·공급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업체가 도박 사이트 제작을 수주하였고,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실제로 제작한 직원이었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함께 적발된 대규모 사건으로, 사이트를 통해 수천억 원이 유통된 것으로 수사기관에 파악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여 범위와 역할을 공범들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웹 개발 관련 업체에 재직하던 직원으로, 어느 날 대표이사로부터 특정 업체의 사이트 제작 의뢰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가 도박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회사 차원의 계약이었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를 납품한 이후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의뢰인 개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수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 — 사건 규모 자체가 만드는 불리함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는 유통된 금액의 규모가 곧 죄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천억 원이 유통된 대규모 도박 사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한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었고, 공범들의 처벌 수위에 따라 방조범인 의뢰인도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다수 공범 사건에서의 묻어가기 — 개별 역할 구분의 어려움

이 사건에는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다수의 공범이 있었습니다. 공범들이 함께 수사와 기소를 받는 구조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공범들과 개별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죄질의 무게가 의뢰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만의 특수한 사정 — 단순 제작자, 이익 없음, 운영 비관여 — 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물론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3) '알면서 했다'는 고의 인정 — 방어 논리 구성의 난관

의뢰인 스스로도 해당 사이트가 도박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관여 범위 정밀 구획 — '제작자'와 '운영자'의 명확한 분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역할이 사이트 제작에만 한정되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를 납품한 이후 실제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이트 개설 이후의 도박 운영은 다른 공범들에 의해 전민후 등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범행의 핵심 부분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2) 상사 지시에 따른 행위 입증 — 자발성 부재 논증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회사 업무로서 사이트를 제작한 것으로, 개인적인 동기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회사였고, 의뢰인은 직원으로서 지시를 이행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 내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직접 이익 없음 확인 — 공범들과의 차별화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간 공범들과 달리, 의뢰인은 사이트 제작 대가로 회사가 수령한 금액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이 범행의 수혜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담하게 된 하위 실행자임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초범 및 반성 —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후 해당 업무와 완전히 단절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는 ① 의뢰인이 도박 사이트를 제작한 업체의 직원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사이트를 제작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② 사이트 운영 이후에는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범행 경위와 정황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 논리가 검찰의 판단에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사이트 제작에만 관여하고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구획하여 공범들과 의뢰인의 역할을 분리하였습니다.
• ② 상사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입증하고 직접 취득 이익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뢰인만의 유리한 사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③ 초범 및 진정한 반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라는 형사처벌 면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수천억 원짜리 도박 사이트 사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 상황을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전달해 주신 덕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절대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