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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방조 | 수천억 원 유통 도박 사이트 제작·다수 공범,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요약   ■ 죄명 : 도박공간개설방조   ■ 불리했던 조건 : 수천억 원이 유통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다수 공범이 함께 적발된 사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제작(고의 인정)   ■ 결과 : 기소유예   ■ 대응포인트 : 고의는 인정하되, 회사 지시에 따른 제작에 그쳤고 운영과 이익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점으로 공범들과 선을 그음 1. 회사가 맡은 일, 직원이 만든 사이트의뢰인은 웹 개발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가 한 업체로부터 사이트 제작을 수주했고,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FX마진거래로 가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이 일로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다수의 공범이 함께 적발된 사건이었고, 사이트를 통해 수천억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사이트가 도박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규모만으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대응 전략 (1) 만든 사람과 운영한 사람고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들은 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사이트 제작에 한정됐고, 납품 이후 실제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운영을 주도한 다른 공범들과 의뢰인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그었습니다. (2) 회사의 계약, 직원의 업무사이트 제작 계약의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라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고, 개인적인 동기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손에 쥔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간 공범들과 달리, 의뢰인은 회사가 받은 제작 대금 외에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해당 업무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3. 검찰이 직접 적은 불기소 이유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검찰의 불기소 이유에는 의뢰인이 업체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사이트를 제작했고 직접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사이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상 참작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수천억 원짜리 도박 사이트 사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전달해 주신 덕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절대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도박공간개설방조 사건도박 사이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이트를 거쳐 간 돈의 규모로 사건의 무게를 먼저 잽니다.그래서 개발처럼 일부만 맡은 사람도 전체 규모에 묶여 함께 무겁게 처벌받기 쉬워, 내가 맡은 일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났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도박공간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를 도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해 처벌합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일수록 각자의 역할이 수사 초기에 정리되지 않으면 전체 규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 전체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위치를 먼저 짚고, 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계약 관계와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 납품 이후의 관여 여부, 대금이 들어간 경로를 확인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함께 잡습니다. 송치 뒤에는 역할 구분과 이익 부재를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요청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방조범 감경과 양형 자료로 이어서 대응합니다.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역할을 얼마나 일찍 구분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맡았던 일의 범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세 가지   1. 의뢰인의 역할이 사이트 제작에 그쳤고 납품 뒤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운영을 주도한 공범들과 선을 그었습니다.   2. 계약의 주체가 회사였고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회사가 받은 제작 대금 외에 의뢰인 개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초범으로서의 반성과 해당 업무와의 단절을 함께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