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중 고소를 당했으나 강요·명예훼손, 전부 무혐의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 실전 변론해결사례-63

• 핵심체크
• ① 허위 고소라도 고소인 측 참고인 진술이 여럿이면 매우 불리하므로,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고소인 측 증인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지 않으면 진실은 묻힐 수 있습니다.
• ③ 고소의 배경과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강요·명예훼손)

의뢰인은 대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 중 전직 위원장으로부터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협박으로 각서를 쓰게 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막막한 마음으로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소인 측 참고인이 여러 명이고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까지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황이라 혼자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억울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막막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고소인 측 참고인이 다수였고, 사실확인서까지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강요·명예훼손 사건은 목격자 진술과 문서 증거가 핵심입니다. 고소인 측에는 참고인이 여러 명이고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시절 6만여 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이런 구도에서 피의자 쪽에 입증 부담을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허위 고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선처커녕 실형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강요죄는 유죄 시 처벌이 가볍지 않고 명예훼손도 기소되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없이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증거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기대하기는커녕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고소 배경과 참고인들의 이해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수사는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고소인과 참고인들의 관계, 고소의 실제 동기를 밝혀내지 못하면 허위 진술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냉정하게 사건 구조부터 분석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과 함께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수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과 장시간 직접 면담하며 사건 전후 맥락을 꼼꼼히 청취한 것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만 아는 사실을 제대로 꺼내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의뢰인의 노조 활동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며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은 끝까지 직접 챙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준비부터 서면 제출까지 한 단계도 빠짐없이 함께했습니다.
 

(2) 고소인 측 참고인 전원의 이해관계를 개별 분석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은 참고인 전원이 고소인의 측근임을 하나하나 증거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고교 동창이자 현재 동업자이거나, 배임 사건의 공범이거나, 오랜 기간 고소인 측근으로 활동해온 인물들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했고, 이를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낱낱이 입증했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측 참고인 중 두 명은 오히려 의뢰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는데, 고소인이 이들에게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집행유예 수준이 아닌 완전한 무혐의를 목표로 삼았고, 그 전략대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3) 고소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허위 고소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였던 의뢰인을 낙마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의 허위 고소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고소인이 뒤늦게 합의를 제안한 것 자체가 허위 고소의 방증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합의를 먼저 제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력과 전략이 이 사건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측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집행유예나 선처 수준이 아닌 완전한 무혐의였습니다. 실형 우려가 있던 사건에서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고소인 측 참고인 전원의 이해관계를 개별 분석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② 고소인이 스스로 허위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③ 고소 동기가 노조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허위 고소 앞에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 억울함을 끝까지 믿어줬고, 그 믿음이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공감과 실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