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했으나 최대한 감형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4

등록일 2026. 07. 30

링크 복사하기

핵심체크
① 편취액이 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자료로 정리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기 어렵더라도, 개인적 정상을 촘촘히 준비하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형사공탁 시도, 건강상태, 초범 여부 등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에서도 형량을 낮추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사기)

의뢰인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이자 암 투병 중이던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이미 주거지 담보 대출과 카드론, 사채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랜 지인이자 암 투병 중이던 피해자에게 안부를 전하며 접근해, 금융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 사이 원금 일부와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갚기도 했지만 결국 전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편취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1억 원 이상의 다액 사기, 그 자체로 무거운 권고형

양형기준상 편취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사기는 기본영역만으로도 징역 1년에서 4년에 이르는 권고형 범위가 적용되는 유형이었습니다. 특별양형인자도 없어, 통상적으로는 권고형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

의뢰인은 뒤늦게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사기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은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암 투병 중인 지인이었다는 사정까지 겹쳐, 재판부가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3)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

의뢰인은 자녀가 운영하던 사업의 수익, 전남편 지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 등으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자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채무와 불안정한 소득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실질 피해액이 기소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자료로 구체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그간 원금 일부와 이자 명목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기소된 편취액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그보다 작다는 점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했습니다. 편취액이라는 하나의 숫자 뒤에 가려진 실제 변제 이력을 세세하게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2) 형사공탁 시도와 개인적 정상을 종합적으로 구성

비록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지만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개인적 정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