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사기 공범 혐의,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해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25

등록일 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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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경찰이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명의를 빌려준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속은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③ 유사 판례라도 사실관계의 세부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반박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사기)

의뢰인은 수입 자동차 리스 계약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리스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이 금동훈의 리스회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울산에서 경남 김해까지 편도 약 180km를 매일 출퇴근하며 연료비 부담이 컸고, 이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던 중 지인 소개로 금동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동훈은 "수입 외제차 리스 가계약을 먼저 체결해 주면, 의뢰인이 원하는 중고 GV60 차량의 리스 금리를 3.7%에서 2.5%로 낮춰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리 인하 혜택을 기대한 의뢰인은 KB캐피탈과 수입 중고차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금동훈은 의뢰인 모르게 그 명의로 벤츠 GLS 600 차량(약 3억 2,078만 원 상당)을 출고받았고, 약속한 GV60은 끝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리스 연체료가 쌓이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으며 결국 실직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경찰이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 송치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을 금동훈의 리스회사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명의가 의뢰인 이름으로 된 리스계약이 체결된 이상, 공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체계적인 법리 반박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한 경찰의 송치 논리

경찰은 유사한 리스 명의 사기 사건에서 공범 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2020도12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58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례까지 인용한 수사기관의 논리를 뒤집으려면, 비교 사건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목조목 분석해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명의 제공이라는 불리한 외형

결과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고가의 차량이 출고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외형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거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비교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해 이 사건과의 차이를 논증

김우석 변호사는 경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전문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비교 사건의 리스계약 명의대여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대여 행위가 리스계약을 위반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차량 가액의 7~10%에 달하는 명의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일부는 직접 리스회사 계약담당자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다른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이들이 단순히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 의뢰인은 GV60 차량을 직접 이용하기 위한 실수요자로서 리스료 금리 인하 혜택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어떠한 명의대여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726,304원의 리스 연체료가 발생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실직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핵심적 차이를 판례 원문과 대조하여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2) 의뢰인을 피해자로 재정의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

판사와 검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직접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금동훈으로부터 어떻게 기망을 당했는지, 이 사건 리스차량이 출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자동차인수증에 위조된 서명이 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금동훈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의뢰인을 속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핵심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3) 인과관계 단절 법리를 활용한 공범 부정 논증

금동훈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착오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의뢰인은 GV60 차량만 출고된다고 믿었고 이 사건 리스차량의 출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리스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는 공범 성립에 필수적인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