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실형 사안을 재판 중 변호인 교체하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20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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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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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포탈세액 15억여 원, 허위 증빙자료 이용 혐의, 범행 부인·세금 미납 상태, 내부 제보, 재판 도중 변호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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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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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고의를 다투는 주장과 집행유예에 대비한 양형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진행

 

1. 공판이 한창일 때 변호인을 바꾸다

범행은 부인하고 있었고, 세금은 내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부에서는 제보자까지 나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해 1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고, 이 정도 포탈세액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회사와 가족 모두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중이라는 부담을 안고, 변호인을 법무법인 명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 조세포탈실형 대응 전략

 

(1) 쌓인 공판 기록부터 다시 읽다

재판 도중에 사건을 맡으면, 이미 진행된 증거조사와 증언을 전제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때까지의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며 다툴 여지가 남은 쟁점을 추렸습니다.
 

(2) 허위 증빙, 의뢰인은 알고 있었나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허위 증빙자료가 작성되는 과정에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3) 유죄를 대비한 두 번째 준비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경위의 특수성,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유죄 인정, 그러나 집행은 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재판 중에 변호사를 바꾸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두렵고 망설여졌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조세포탈 사건

조세포탈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포탈 금액만큼이나 '어떻게 숨겼는가'를 봅니다. 허위 증빙처럼 적극적인 수단이 쓰였다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계획성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가법은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하느냐도 양형에 크게 작용하므로, 재판 초기에 납부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조세·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세무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며 사건을 준비합니다.

세무조사나 고발 단계에서는 문제 된 증빙이 만들어진 경위, 결재 과정,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장부와 대조해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포탈세액 산정이 맞는지 따지고, 내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수정신고나 납부 계획을 양형자료로 준비합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부터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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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인을 맡은 직후 그때까지 쌓인 공판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다툴 쟁점을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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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위 증빙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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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의 특수성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