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되어 실형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9

등록일 2026.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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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촘촘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여러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정은 구속을 피해야 할 절박한 이유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차원의 재범 방지 시스템, 진지한 반성, 주변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면 두 번째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러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IT 보안솔루션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고령의 부모님과 장애를 가진 장모님, 아내와 세 자녀까지 총 일곱 식구의 생계를 사실상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영업 자리에서 거래처 관계자의 술 권유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배차가 지연되는 사이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만취한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만큼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절망감에 빠진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치명적인 사정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형사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고의범을 저지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2)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죄질

의뢰인에게는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이 사건이 단순한 초범 음주운전이 아니라 재범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3) 정상참작이 쉽지 않은 여러 겹의 불리한 사정

불리한 정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쳐 있어, 어느 하나만 소명해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절박함을 함께 짚어가며,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범행 경위를 낱낱이 소명하는 변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영업상 불가피한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목적지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배차가 지연되었다는 경위를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지친 몸으로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예기치 못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2) 회사 차원의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직서까지 제출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만류하며, 오히려 법인카드로 대리운전과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직원을 동행시켜 운전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범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3) 가장으로서의 절박한 사정과 진지한 반성을 총체적으로 구성

의뢰인 본인도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고령의 부모님, 중증 장애를 가진 장모님을 부양하고 세 자녀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 배우자와 부모님, 장모님, 직장 동료, 오랜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그동안의 꾸준한 봉사활동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제출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재판부에 절실하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