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있는 2회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64

• 핵심체크
• ①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통상적인 양형 기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 ② 판사 ·검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으므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직접 발굴해야 합니다.
• ③ 전력 횟수와 무관하게, 벌금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으려면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2:52경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상태로 약 960m를 운전한 사건이었고, 피고인에게는 10년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몹시 불안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라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셨을지, 저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은 선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하루에도 3~6건씩 처리했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음주운전 수사 정책을 직접 다뤘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은 너무도 정형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사건이어서, 판사 ·검사 ·경찰 모두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애써 찾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그냥 두면, 정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스스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지 않으면 실형 위험도 있습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반복되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고민하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전의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전력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의뢰인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으려면,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 유리한 사정을 의뢰인 스스로가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했습니다.
 

(3)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수사와 재판은 조사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의뢰인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인생을 처음부터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만 보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의뢰인과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직장 환경, 음주 습관,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 향후 계획까지 일일이 물어보면서 법원이 선처해줄 만한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실무에 정통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2) 이 사건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 다음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처음부터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차에 탔고, 주취 상태를 스스로 오판한 우발적 실수임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째, 운행거리가 약 960m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은 0.07% 수준임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이 위험 정도가 낮은 음주운전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와 신속하게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한 부상도 없고 수리도 필요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합의서와 탄원서로 제출했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실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력이 발생한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만에 직장동료들과 식사 자리에서 소주 1병 이하를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기로 결심하였고, 앞으로 평생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지인과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인품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 5.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우발적 실수임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하여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과 선처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 ③ 10년 이상의 무사고 ·금주 이력과 차량 매각 계획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다각도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전력까지 있는데 어떻게 벌금으로 끝날 수 있냐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제 사정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가 미처 몰랐던 선처 사유를 하나하나 찾아주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몰랐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