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 강제퇴거 위기의 외국국적동포,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막아낸 사연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76

등록일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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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적발되면 집행유예는커녕 실형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② 외국국적동포는 음주운전만으로도 강제퇴거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③ 불가피했던 경위는 가족 진술서 등 증거로 입증해야 선처를 받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면허 취소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2%에 약 60km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직전 음주운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적발된 의뢰인은 거의 무너진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라 처벌이 무거워지면 강제퇴거까지 당할 수 있어, 가족 모두의 생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막막함을 충분히 헤아렸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무너질까 떨고 있는 의뢰인에게, 끝까지 함께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재판 중 재범, 게다가 무면허까지

저는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무수히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직전 사건 재판 중에 면허도 없이 또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이런 재범은 정식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검토됩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마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의 강제퇴거 위기

의뢰인은 한국에 20년 가까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그런데 음주·무면허 사실이 명백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길은 하나, 중한 처벌을 막고 선처를 받아 강제퇴거의 빌미를 없애는 것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없이 혼자 임하면, 정작 유리한 사정이 묻혀버립니다. 스스로 발굴해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의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그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청취

표면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 그날의 경위를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박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추석 귀경길, 81세 부친이 18시간 가까이 운전하다 더는 운전을 못 할 상태가 됐고, 뇌출혈 병력이 있는 누나는 약을 못 챙겨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새벽 2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 사실을 꺼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상습이 아니라 불가피"라는 프레임

저는 이 사건을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가족이 운전을 부탁할 만큼 취기가 없었던 점, 음주 후 7시간 30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에 불과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족의 진술서와 귀경 정체 기사, 지도 자료로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점을 의견서 곳곳에 녹여, 의뢰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낮은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그리고 삶의 터전

선처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와 준법교육을 즉시 모두 이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에 가족과 생계가 묶여 있어 다시는 위법을 저지를 수 없는 처지임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처벌 못지않게 강제퇴거를 막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