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설탕 가격 담합 사건 리니언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1

• 핵심체크
• ① 담합에 가담했더라도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리니언시 신청 이후에도 관련자 전원을 빠짐없이 챙겨야 감면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③ 같은 담합에 가담했더라도 대응 전략에 따라 회사별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혐의 : 공정거래법위반, 가격 담합)

동종업계 여러 회사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뢰인 회사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조사에 협조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회사는 동종업계 여러 회사와 함께 가격 담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참여 회사들에게 자진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회사 내부적으로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리니언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관련자 전원이 빠짐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어, 형사처벌 감면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내부 보안 유지의 딜레마

리니언시 사실이 새어나가면 다른 참여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회사는 담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일부 임직원에게만 리니언시 사실을 알리고 진술서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여자 전원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자칫 일부 관여자가 감면 대상에서 조용히 누락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2) 뒤늦게 드러난 추가 관여자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자진신고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안을 유지하며 리니언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일부가 초기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담합의 핵심 실무를 총괄한 임원은 특정 시점의 가격 조정에 관여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실무를 처리했던 다른 부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특정되지 못해, 이들이 감면 대상에서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3) 행정지도 관련 쟁점의 법률적 판단 필요성

문제 된 가격 조정 중 일부는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이를 담합으로 의율할 것인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미묘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회사가 느꼈을 부담과 조심스러움을 깊이 공감하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빠진 부분은 없는지 끝까지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추가 관여자 확인 및 진술서 확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의 가격 조정 실무를 실제로 담당했던 관계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신속하게 제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업무의 성격과 관여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왜 이들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2) 행정지도 관련 쟁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문제 된 가격 조정이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를 단순한 담합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법률적 검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담합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다는 점까지 균형 있게 짚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3) 검찰에 형벌 감면 대상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탄원

보안 유지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관여자를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솔직하게 소명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형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보안 유지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뒤늦게 확인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같은 담합에 가담한 여러 회사 가운데, 의뢰인 회사 소속 임직원들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챙긴 리니언시 대응이 만들어낸 차이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뒤늦게 드러난 관여자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 ② 행정지도 관련 쟁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③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탄원으로 관련자 전원의 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회사들과 결과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되어, 회사와 직원 모두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