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피고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성공한 사례 -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67

등록일 2026.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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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됩니다.
② 호감을 표현한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부녀·유부남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소개해준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 여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청구원인 : 손해배상, 상간 위자료)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호감을 주고받았을 뿐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유부녀였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자 크게 당황했고, 이대로 패소하면 거액의 위자료는 물론 자신의 가정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급하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호감을 표현한 문자메시지라는 불리한 증거

'보고 싶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등 서로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메시지 자체만 보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이 메시지들을 핵심 증거로 삼아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2) "몰라서 연락 못했다"는 메시지의 해석 문제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여러 상간 소송을 지켜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애매한 표현 하나를 붙잡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혹시 몰라서 연락은 못하고 기다렸다"는 메시지를 두고,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장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3) 패소 시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중의 위기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거액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 자신의 가정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당혹감과 두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실제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의 조력(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소개해 준 사람으로부터 배우자 유무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사실 확보

전문 변호사로서 두 사람을 소개해 준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의뢰인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소개해 준 사람 스스로도 굳이 배우자 유무를 밝힐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2) 문제 된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재구성

"혹시 몰라서 연락은 못하고 기다렸다"는 문구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연락하기 조심스러웠다는 취지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은 문장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오히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 "나만의 방어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3) 상간 손해배상책임의 인식 요건을 정확히 적용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메시지를 주고받던 시점까지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추측과 정황만으로는 인식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