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깡패 동원 유치권 침탈 사건, 배후 주범까지 기소시킨 고소 대리 성공 사례 ㅡ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08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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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용역을 동원한 유치권 침탈은 업무방해·절도·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이므로, 초기부터 죄명별 입증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가 고착됩니다.
③ 직접 실행범만 선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배후 지시자를 반드시 특정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해야 진정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상대방 측이 용역 인원을 동원해 의뢰인 회사의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고, 유치권을 강제로 침탈한 뒤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상대방이 용역 인원을 앞세워 사업장을 점거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가 그대로 굳어질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경찰 무혐의 의견, 그 무게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한 김우석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이 나온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으려면 기존 증거의 허점을 정확히 짚고, 새로운 입증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맞서기엔 너무 가파른 벽이었습니다.

(2) 배후 주범을 특정하지 못하면 절반의 정의

용역을 동원한 사건에서 직접 실행범만 처벌받으면, 진짜 지시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배후 주범이 선처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간다면, 의뢰인의 피해는 영원히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실형이 마땅한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결과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배후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의뢰인의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십억 피해가 법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민사와 형사는 맞물립니다.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상대방은 이를 방패 삼아 민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의 문이 좁아진다는 것을 김우석 변호사는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의 절박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 기록 전면 재검토 — "경찰이 놓친 것을 찾아낸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만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없었던 일로 처리됩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기존 고소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며 현장 상황, 용역 투입 경위, 지시 관계 등 사건의 흐름을 꼼꼼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피해 경위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2) 배후 주범 특정 — "직접 실행범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가 가장 주력한 부분은 배후 지시자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역 동원 지시의 연결 고리, 현장 지휘 관계,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로 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선처가 아닌 실형을 받아야 마땅한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3) 검찰 단계 적극 대응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검사 시절 경험에 비추어, 검찰 단계에서 어떤 주장이 효과적이고 어떤 자료가 설득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함께 검찰청 직접 방문 변론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켰고, 고소인으로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함께 대비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실전 변론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무혐의 의견을 뒤집고, 배후 주범 2명을 포함한 정식 기소(구공판)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