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끊임없는 상대방의 공격, 재정신청까지 기각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62

등록일 2026.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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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항고가 기각되어도 재정신청이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어 끝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② 지도층 비리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사실관계보다 여론이 앞서기 쉬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재정신청은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더욱 정교한 법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주택법위반)

고가 아파트를 특혜로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에도 상대방이 다시 재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재정신청까지 냈다는 소식에 다시 위기감을 느꼈고, 더욱이 지도층 비리로 지목되어 명예가 크게 실추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복되는 절차에 지쳐가면서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매듭짓고 명예를 되찾고 싶은 마음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재정신청이라는 마지막 관문

불기소 처분과 항고 기각을 거치고도, 상대방은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검찰 단계를 넘어 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은 다시 큰 압박을 느꼈고, 이번에는 정말 재판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2) 지속되는 추가 증거 제출 공세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재정신청 사건을 다수 검토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상대방은 새로운 자료를 계속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자료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고, 단계마다 늘어나는 자료의 양만큼 의뢰인의 불안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라는 생각에 지쳐가는 의뢰인을 다독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 지도층 비리 프레임에 따른 명예훼손 우려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지도층 비리'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붙는 순간, 여론은 사실관계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우려와 반복된 절차에 지친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사건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프레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재정신청의 법적 요건을 정면으로 반박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의혹이나 추측만으로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 계속된 추가 증거에 대한 일괄 반박 논리 구축

상대방이 단계마다 새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실제로는 시세차익이나 특혜와 무관한 정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주장이 형식만 바꿔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시세차익이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임을 입증

분양 당시 시장 상황과 이후 가격 변동 추이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시세차익이 특혜의 결과가 아니라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인근 유사 물건의 가격 변동까지 함께 비교해, 의뢰인만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