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무혐의 받고 상대방이 항고하였으나 기각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61

등록일 2026.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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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고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②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원처분보다 더 꼼꼼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③ 편법 분양 의혹은 실제로 법이 정한 위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주택법위반)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편법 분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며 추가 증거까지 새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 상대방이 곧바로 항고하면서 새로운 증거까지 제출했다는 소식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한 번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또다시 이어지자,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끝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마무리 짓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무혐의 처분에도 끝나지 않은 싸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지만, 항고 제도로 인해 상대방은 원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고, 언제까지 이 사건에 매여 있어야 하는지 막막함이 컸습니다.

(2) 항고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 대한 대응 부담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항고 사건을 다수 검토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원처분 단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료를 새로 준비해 항고심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제때 반박하지 못하면 애써 받아낸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위험이 있었고, 항고심 재판부가 원처분의 판단 근거를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게 되는 만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편법 분양 의혹의 특성 —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

편법 분양 의혹은 실제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황만으로 성급히 결론을 내리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저는 의뢰인의 반복된 불안을 깊이 공감하며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한 번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이라고 안이하게 접근하지 않고,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기록을 살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항고심에서도 재확인시키는 의견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원처분 당시 무혐의로 판단된 핵심 근거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 판단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상급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원처분의 논리가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촘촘하게 다듬은 것입니다. 원처분 검사가 어떤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재구성해, 상급 검찰청이 같은 결론에 쉽게 이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 상대방이 새로 제출한 증거 조목조목 반박

상대방이 항고심에서 추가로 낸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 실제로는 편법 분양과 무관한 정황임에도 유죄 정황처럼 포장된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새로운 증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명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료가 작성된 경위와 시점까지 살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임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자료의 양을 늘려도, 실체가 없는 주장은 결국 되풀이될 뿐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3) 분양 절차의 적법성을 재차 입증

분양 과정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촘촘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편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항고심 단계에서 더욱 두텁게 보강한 것입니다. 분양 심사 기준과 실제 적용 내역을 다시 비교해,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