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납품 기계 사망사고로 조사받은 대표, 불입건 종결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58

등록일 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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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기계의 하자 여부와 회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해야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조력이 중요합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의뢰인 회사가 납품한 기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가 납품한 기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았고, 기계의 하자 문제로 자신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사망사고 발생만으로 짙어지는 혐의

사람이 사망한 사고인 만큼, 수사기관은 관련자 모두를 폭넓게 조사 대상에 올려두고 시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회사 대표라는 위치 자체가 이미 불리한 출발점이었고, 별다른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면 곧바로 입건되어 정식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기계 하자인지 관리 소홀인지의 다툼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명확한 반박 증거가 없는 한 회사와 대표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결론이 흐르기 쉽습니다. 사고 원인이 기계 자체의 설계·제조상 하자였는지, 아니면 관리·감독 소홀이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대표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을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범죄나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은 사고 직후 확보되는 기초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무겁고, 일단 입건되면 그 자체로 회사와 대표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입건 이력 자체가 남는 것만으로도 회사 신인도와 대표 개인의 삶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갖추지 못하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막막함을 깊이 공감하며, 처음부터 사고 경위를 함께 되짚어 나갔습니다. 대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기에, 초기 대응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재구성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직접 마주 앉아 기계의 제조·납품 경위, 설치 이후 관리 이력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검사, 경찰은 진실을 알지 못하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불리한 사정은 조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결론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 기계 자체의 하자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기계의 설계도면, 제조 이력, 유사 사고 발생 여부까지 폭넓게 살펴 대표 개인의 책임과는 무관한 사고였음을 정리했습니다.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정황 확보

회사가 그동안 실시해 온 안전교육 이력, 정기 점검 기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표가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사고 당일 현장 상황과 대응 조치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회사가 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 모두에 소홀함이 없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

수사기관에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관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나만의 방어 논리"를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갖추어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입건 여부가 결정되기 전 골든타임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춰 제출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