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수 기소유예 | 해외에서 산 대마를 들여와 밀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해외 대학에 다니던 20대 초반 학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잠시 귀국했는데,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대마를 짐에 넣어 온 것이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대마 흡연에 밀수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밀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재판에 넘겨지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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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마약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해 왔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인 만큼,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경위와 국내로 들여오게 된 상황을 정리해, 국내 유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회성 반입이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함께 준비했고, 의뢰인과 가족의 반성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마약 예방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재범 방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벌금형이 힘들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는데, 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검찰에서 길을 찾아주셨다. 새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대마밀수처벌 | 대마초 19g 및 카트리지 3개 국내 반입,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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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나 의약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경우
•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약류를 반입한 경우
• 대마 밀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재판까지 가게 될까 걱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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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