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혐의 | 업무인 줄 알고 맡은 일로 연루됐지만 혐의없음을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온 60대 대표였습니다. 정상적인 용역 회사인 것처럼 접근한 상대의 의뢰를 받아 서류 전달과 현장 확인 같은 업무를 맡아 왔는데, 그중 한 번 피해자에게서 수표와 현금을 받아 전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직접 받아 넘긴 사실은 분명했고, 이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의뢰인은 기소와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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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그것이 범죄라는 걸 알았는지를 검찰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사업을 30년간 운영해 온 의뢰인에게는 이런 일에 가담할 경제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현금 전달 전후로 평범한 서류 전달과 현장 확인 업무를 반복해 왔다는 점, 전달한 서류에 금융기관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보수가 회사 계좌로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금액도 업무에 비해 과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를 만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고 본인 명의 차량을 탔다는 점, 통화 기록과 업무 파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왔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행을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30년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아 눈앞이 깜깜했는데, 제 억울함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증거들까지 찾아주셨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현금 수거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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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서류 전달이나 현금 수거 업무를 맡았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은 경우
• 정상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송치 의견이 나온 경우
•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인 줄은 몰랐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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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