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플루언서 협박·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 사례해결사례-142

등록일 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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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인플루언서 협박 사건은 사업적 피해의 치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엄벌의 필요성을 부각해야 합니다.
③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금전 갈취 목적의 공갈 행위임을 정황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의류 납품업자였던 피의자가 인플루언서 고소인들의 사업 동반자 지위를 악용한 사안입니다. SNS에 허위·왜곡 글을 게시하고 라이브 방송에 난입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들은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대형 인플루언서이자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였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가족처럼 함께한 피의자가 돌연 협박범으로 돌변하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갈 구조까지 입증해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절실했고, 인터넷 검색과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사실관계가 복잡해 사건이 묻힐 위험이 컸습니다

피의자는 수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일부 의류 품질 문제도 실재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공갈·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그 경험상 이런 구조에서는 피의자가 '공익 제보'를 가장해 빠져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자칫 사인 간 분쟁으로 분류되어 약식기소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위험이 컸습니다.

(2) 인플루언서 사업의 특수성을 검찰이 한눈에 이해해야 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악성 루머 하나로 무너집니다. 매출 수백억이 감소하거나 폐업으로 이어진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검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 피의자가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난입과 SNS 추가 게시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셔야 했고, 응급실에 실려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막막한 심정을 곁에서 함께 느끼며, 반드시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 인생과 사업의 결을 처음부터 다시 듣다

표면만 보면 채권·채무 분쟁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며칠에 걸쳐 마주 앉아 사업 시작부터 피의자가 돌변한 시점까지 전부 청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다른 동업자에게 거액을 편취당한 일을 피의자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같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흩어진 사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자, 이 사건이 '금전 갈취 목적의 공갈'이라는 본질이 보였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것을 검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